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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옥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하는 저탄소 항공연료의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2023-11-27 08:00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 사후관리 강화 △공모가 적정성 등 감시 강화 △실적공시 사각지대 완화 △예상 매출 판단근거 제공 △상장심사·기술평가 고도화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금투협은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기술특례기업 대상 최소 실사기간 확대 △주관회사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파두...
    2023-11-26 12:00
  • [노트북너머] 파두 사태에 떠는 기술특례상장 후발 주자들
    [노트북너머] 파두 사태에 떠는 기술특례상장 후발 주자들
    ‘당장은 적자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미래 실적이 높을 겁니다’라는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공시제도를 손보되 이를 어긴 당사자에겐 엄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에 한해 실적 공시를 앞당기는 등 여러 방안을 물색 중이란 얘기가 나온다.
    2023-11-23 15:22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투자신고서 제출하며 파두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을 추천한 주관사들의 연대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적합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실사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3-11-20 15:37
  •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하면,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하는 식이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내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2023-11-17 20:29
  •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와 같은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3-11-17 17:24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내 9개 기업에 대해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랩스 등이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로 신청을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차 인식모델의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2023-11-15 10:50
  • 바이온, 미래셀바이오 세포치료제 임상2a상 완료…MMSC 제조원천기술 中 특허 승인
    바이온, 미래셀바이오 세포치료제 임상2a상 완료…MMSC 제조원천기술 中 특허 승인
    미래셀바이오 관계자는 “후속 임상 1/2b 시험계획승인신청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MMSC 제조원천기술이 중국에서 특허 등록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원천기술은 탁월한 증식능력과 초고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경계, 자가면역계, 근골격계, 염증관련, 심혈관계 등 적응증의 확장성이 매우...
    2023-11-15 10:41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최근 대유위니아 그룹 관련 피해기업에 특례보증을 신설한 것처럼 지역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에 앞장선다 방침이다. 이날 김 이사장은 △복합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 △미래 신산업 분야 스케일업 지원 △벤처투자시장 보완 및 혁신금융 지원 △신(新) 동반성장 추진 △미래지향적 경영기반 구축 등 그간 기보의 지원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3-11-13 14:33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율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되나 산업 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인 31조5573억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장 의원은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2023-11-13 10:3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과 기능,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컸다. 특히, 입지는 윤 대통령의...
    2023-11-13 05:00
  • 뱅크웨어글로벌, 기술성 평가 통과…코스닥 상장 준비 본격화
    뱅크웨어글로벌, 기술성 평가 통과…코스닥 상장 준비 본격화
    클라우드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서 기술특례 절차를 통한 코스닥 상장에 한 걸음 다가섰다. 뱅크웨어글로벌은 7일 SCI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은 결과 모두 A등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제반 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2023-11-08 17:12
  • 한국거래소, 제주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 제주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 개최
    거래소는 기술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를 정례화해 8월부터 판교, 서울에서 실시해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 한편, 거래소는 1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합동으로 판교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2023-11-08 15:53
  • 김종호 기보 이사장, 생명과학 장비 제조현장 방문해 소통
    김종호 기보 이사장, 생명과학 장비 제조현장 방문해 소통
    기보는 엔바이오텍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올해 5월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특례보증을 지원했고, R&D 융자연계 상품인 ‘BIRD 프로그램’ 2단계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BIRD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보증과 출연을 연계, 연구기획부터...
    2023-11-07 09:55
  • 뉴로핏, 2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뉴로핏, 2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빈준길 뉴로핏 대표이사는 “확보한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쳐 제품 판매 및 매출 확대에 최선을 하겠다”며 “현재 상장주관사 미래에셋증권과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도 IPO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7 09:09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했다. 고가의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중개 플랫폼 사업도 실증한다.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이다. 중개기업이 캠핑카를 통합해 관할관청에...
    2023-11-06 15:00
  •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영국은 P2P(개인 간 거래) 전력거래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전력거래 플랫폼이, 호주도 에너지 전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P 전력거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2023-11-0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참여기업 간담회(석간) △한일산업기술페어로 양국 비즈니스 교류 확대(석간)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 미래를 엿보다(석간) △조선업 생산인력 3분기 수급실적 발표(석간) △Invest KOREA Summit 계기 투자유치 △발전업계, 겨울철 차질없는 에너지공급 다짐 △2차관, 몰타와 통상·에너지분야 협력 논의 △자유무역지역 30년후 밑그림을 그리다...
    2023-11-05 10:36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12개 조속 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
    2023-11-02 12:00
  •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한강, 탄천 등 수도권 도심에서 실증에 들어가고 2025년 말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내외 유수 기업의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K-UAM그랜드챌린지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됐다”며 “과감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도심항공교통법’과 조화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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