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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초격차’ 당하는 K-반도체, 내년엔 자립성 키워야
    [노트북 너머] ‘초격차’ 당하는 K-반도체, 내년엔 자립성 키워야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의 협력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고, 첨단 공정 공동 개발에 나선다.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더불어 정부도 인력 누수와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한다. 새 초격차 전략이 없다면 결국엔 따라잡힌다.
    2023-12-25 17:51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코카콜라 자료 빼돌린 직원 징역 168개월…추정 손해액 1600억美 양형지침, 손해액 6500달러~5억5000만 달러까지 구분 적용한국은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판결 없어…감경‧가중요소도 모호 # 중국계 미국인 A 씨는 코카콜라에 재직하면서 ‘비스페놀A(BPA) 프리’ 화학적 코팅제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기술을 포함한 기밀...
    2023-12-22 06: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기술유출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벌금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렸다. 방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족할지 의문이다. 기술유출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다. 특히...
    2023-12-21 13:28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전우정 교수 등 연구…투입비용 기반 '원가접근법' 제시유출된 기술 가치평가로 피해액 산정 근거 마련돼기술유출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큰 참고자료 될 전망"개발비용,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의견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 계산에 ‘원가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2023-12-21 06:00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산업기술은...
    2023-12-20 10:00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범죄로 기업과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계산법이 없어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액 추산이 어렵다보니 적절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2023-12-20 06:00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담았다. 국토부에서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자체 수립․제출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사업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기술 실증, 신제품 개발...
    2023-12-18 13:30
  •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유권자 명단 구별, 투표 기계 오류 해결 등에 도움재검표 시 시간 단축 효과도AI 해킹, 가짜뉴스 살포 위험 상존 인공지능(AI)의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 내년 전 세계는 다수의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AI 기술 발전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그 실행을 변화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선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잘못된...
    2023-12-16 16:00
  • 애플 개인비서 '시리' 더 똑똑해진다…'아이폰16' 유출 정보 총정리
    애플 개인비서 '시리' 더 똑똑해진다…'아이폰16' 유출 정보 총정리
    애플은 애초 햅틱 기술을 적용해 음향 버튼과 음소거 버튼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술 문제로 인해 아이폰16에서 물리 버튼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15프로에 도입된 동작 버튼도 보이며 오른쪽 측면에는 새로운 정전식 캡처 버튼이 적용됐다. 아이폰16에는 12가지 새로운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먼저 디스플레이가 더...
    2023-12-16 07:00
  •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검찰은 김 씨 등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가 최소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인력 20여 명을 빼간 것으로 본다. CXMT는 설립 수년 만에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로 빠르게 성장해 한국·미국 경쟁사들과의 기술...
    2023-12-15 21:13
  •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유진테크 전직 팀장 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2023-12-15 13:56
  • “전날 중국 증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실망감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실망감에 하락”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부양 강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실망감으로 하락했다”며 “내수 확대보다 기술 혁신이 강조된 것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낮추면서 외국인 자금도 대거 순유출세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외국인 자금(북향자금)은 95억9000만 위안 순유출됐다. 광저우선물거래소는 탄산리튬 상·하한가...
    2023-12-14 10:34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공안)·수원지검(성폭력, 기술유출)·대구지검(공안)·대전지검 논산지청(공안, 특수)·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끝으로...
    2023-12-13 10:56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12-12 06:00
  • 국내 조선 3사,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나서…일부에선 기술유출 우려
    국내 조선 3사,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나서…일부에선 기술유출 우려
    도크 부족으로 수주 선박 인도 시기 계속 늘어나해외 조선소 건립, 임차 등으로 돌파구 마련 중기술 유출, 과거 실패 사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수주 물량 및 선박 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력난 해소와 도크 추가 확보를 통해 선박 인도 시기를 지금보다 앞당기기...
    2023-12-11 13:4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들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어렵고 추징보전까지는 하지만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2023-12-11 06:00
  •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그는 회사에서 나가기 직전 노트북과 아이패드에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담아간 후에 초기화해서 반납했다. 회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으나 연락두절이다. # B사의 인사·회계담당 부장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회사의 인사평가정보, 인사기록카드, 임금테이블 등 임금 정보 일체와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를 삭제해 버리고 잠적했다. B사는...
    2023-12-11 05:00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이 발전하며 간첩 세계의 정보활동이 더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문서를 암호화하고 북측과 소통한다.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하려면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한다.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목사의 성경책 뒤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쓰인 것을 포착, 로그인해 지령문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에도 없던 자료...
    2023-12-10 06:00
  • 축산물 플랫폼 미트박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축산물 플랫폼 미트박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기업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IS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정보보호 관련 의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증 획득을 위해 미트박스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2023-1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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