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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9명이 참석 특례 승인시 부여된 부가조건의 완화 여부, 실증완료 이후 지속적인 사업 가능성 등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건의하고 관계부처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 기업은 백상진 티비유 대표, 김원식 발맥스기술 이사, 윤소희 굿럭컴퍼니 대표,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 원종윤 인성정보...
    2023-11-30 15:30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2023-11-29 13:01
  •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78.8…전월 대비 1.9p↓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78.8…전월 대비 1.9p↓
    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89.6ㆍ3.2p↑),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87.8ㆍ1.3p↑) 등 3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예술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67.1ㆍ12.5p↓), 부동산업(75.4ㆍ4.7p↓) 등 7개 업종은 하락했다. 전산업 항목별 전망은 내수판매(80.4→78.7), 수출(81.3→79.9), 영업이익(77.1→76.8), 자금사정(77.8→77.0)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역계열...
    2023-11-29 12:00
  • 중진공-세아베스틸, 중기 구조혁신 위해 힘 합쳐
    중진공-세아베스틸, 중기 구조혁신 위해 힘 합쳐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은 구조혁신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공동 수요발굴 △정책자금,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기관 지원사업 참여 △정책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구조 혁신, 수출 확대, 규제애로 해결 등 넓은 분야에 걸쳐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2023-11-29 09:46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이날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운용이 가능해진 고성능 반도체 설비가 생산라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반도체협회,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다양한...
    2023-11-28 14:28
  • 정부, 내년부터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 지원 확대
    정부, 내년부터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 지원 확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주 지역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 등 주요국의 의료기기 인증규정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컨설팅 지원,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의료기기 수출 관련 다양한 애로를 제기했다. 이에 지원단은 원주시청, 국가기술표준원(해외인증지원단),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등...
    2023-11-27 15:00
  •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지역자율형 바우처를 신설했다. 혁신바우처는 지속해서 신청 수요가 늘어 올해는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1만1017개 사가 신청했다. 중진공은 내년에 수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지역자율형 바우처(2차)의 지원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2023-11-27 10:1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2023-11-27 08:17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회의에서는 주관사의 기업실사, 거래소의 상장 심사 및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 IPO 관련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과제 등을 발표하고, 코스닥협회 및 주관사들로부터 발행사 및 주관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과 향후 개선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원활한 자금조달·상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간...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융복합기술 시스템표준화 확산 추진(석간) △10대 제조업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NSC 부보좌관 방한 계기 면담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나노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머리를 맞대다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2023-11-26 09:09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3일 부산 사상구 산업용 로봇제조기업 에스티에스로보테크를 방문했다. 김 이사장은 로봇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스티에스로보테크는 맞춤형 로봇 관리솔루션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단순노동을 반복할 수 있는...
    2023-11-24 10:04
  •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위기에 더해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우리 소상공인의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2023-11-23 17:08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국방·안보, 경제, 첨단 과학기술, 지속가능 개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현지 시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에 대해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문서...
    2023-11-23 15:51
  • 와이엠엑스, 한국폴리텍대학과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한다
    와이엠엑스, 한국폴리텍대학과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한다
    박태욱 와이엠엑스 대표는 "그동안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는 솔루션들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인재를 위한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인재 양성을 위해 폴리텍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09:45
  •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
    2023-11-22 12:00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해 애로가 있었으나 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산림사업법인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 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4만여 명의 숙박업자 영업애로가 해소되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2023-11-22 12:00
  • 우리은행 상생금융 '청년사업가 컨설팅', 금감원 우수사례 선정
    우리은행 상생금융 '청년사업가 컨설팅', 금감원 우수사례 선정
    되다'는 기술은 있지만 판매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창업 청년들에게 선배 자영업자, 대형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를 멘토로 연결해준 사례다. 특히 7회차에 걸쳐 컨설팅과 현장 코칭, 일대일 상담 등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 대상 은행권 컨설팅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2019년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과 경영 애로...
    2023-1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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