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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부장판사가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2022-07-07 14:12
  • 국힘, 오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국힘, 오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여러 정치적인 여건을 참작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도 "(징계 결과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내일 윤리위에서 '이건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2022-07-07 06:15
  • 국민의힘 윤리위 D-1…이준석 '징계' 카드 꺼낼까
    국민의힘 윤리위 D-1…이준석 '징계' 카드 꺼낼까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여러 정치적인 여건을 참작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도 "(징계 결과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내일 윤리위에서 '이건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2022-07-06 16:18
  • 트럼프, 이르면 이달 2024년 미 대선 출마 선언 전망
    트럼프, 이르면 이달 2024년 미 대선 출마 선언 전망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핵심 참모를 지낸 캐서디 허치슨의 하원 조사특위 진술로 기소 여론까지 비등해지는 등 정치적 위기가 고조된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허치슨은 6월 28일 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경호원의 목을 조르며 운전대를 탈취하려 했다”며...
    2022-07-03 12:48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2022-06-30 16:40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1심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2022-06-30 14:55
  •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MW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2022-06-30 10:35
  • 박수홍 측 “아내·반려묘 루머 허위사실”...유튜버 김용호 검찰 송치
    박수홍 측 “아내·반려묘 루머 허위사실”...유튜버 김용호 검찰 송치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수홍 측은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2022-06-29 09:34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보호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 보호관 측은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고발장 작성 관여, 실명이 담긴 판결문 입수, 김웅(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
    2022-06-27 16:08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2022-06-26 15:46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했다. 중개업자는 B 씨 소유의 임야와 이 식당의 교환을 제안했다. 2013년 A 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을 B 씨와...
    2022-06-23 15:57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 처장은 “앞서 인사위에서 ‘(선발 인원) 전원을 다 채우지 말고 적당한 인원만 뽑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현재 경쟁률은 10대 1이지만 지원자들로 그 선발 인원을 모두 채우기 보다 나중에 추가로 선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에 따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
    2022-06-21 14:28
  •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법무부가 수사ㆍ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한 장관 권한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ㆍ관리를 하게 되면서 다른 행정부처 상위기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조차 법무부 검증을 넘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검찰 내 '식물총장'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검찰...
    2022-06-19 14:19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통상 검찰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이들은 수사 부서를 떠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한다. 5월 원포인트 인사에서 검사장과 일부 차장검사 인사가 동시에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는 통상 검사장 인사 이후 다시 검찰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2022-06-19 13:13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이번 표결에서 현산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583표(92.5%), 반대 31표(4.9%), 기권ㆍ무효 16표(2.5%)를 기록했다. 조합은 ‘학동 참사’라고도 불리는 지난해 6월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현산에 시공계약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조건 제시를 요구했다. 현산 측...
    2022-06-17 20:10
  • 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2-06-16 09:50
  • “김건모, 장지연에 먼저 이혼 요구…1년 넘게 거절 당해”
    “김건모, 장지연에 먼저 이혼 요구…1년 넘게 거절 당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듬해인 2020년 3월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건모 측과 A 씨 측의 입장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2019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2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2-06-14 10:21
  •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경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2022-06-12 09:00
  • [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인 정치평론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로 재직하면서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해 이른바 ‘좌초설’을 인터넷 게시글,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2022-06-09 12:17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중사 유족과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70일 동안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 대통령 재가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2022-06-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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