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단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 기성금 수령과 공정률 관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리비아에서 진행중인 공사는 총 21개사, 90억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시공잔액이 79억달러에 달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될 경우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또 시위가 리비아 전역으로...
시공사는 조합원 모집이라는 형식을 통해 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기성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의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얻고 토지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에서 동부증권은 이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며 한화건설은 이번주 내로 시공사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위는 내달 두정동에 주택전시관을 열고 3월 조합원을...
조달청은 설계 36건, 공사 53개 현장중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에 대해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기성대금을 줬음에도 하도급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늦어질 땐 현장에서 감리자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민원을 내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대금(기성금)을 받는 시간은 평균 4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원도급 대금지금이 23인 경우를 감안할 때 17일이나 늦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대형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에대해 SH공사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 확인까지 하고 있으나 준공금을 지급한 경우인 신내2지구 아파트건설공사 원도급사인 (주)태영건설에서 공사 준공금이 지급된 후 하도급업체(28개 업체) 간 최종 준공정산 협의관계로 하도급대금이 15일을 초과해 지연지급 된 것으로 파악됐고 그 외 지연 지급된...
그러면서 "시공사는 건설에 따른 기성금을 받는 단순 업체로, 투자수익은 대부분 시행사 그리고 금융권이 갖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구조라 할 수 있다"며 "독립적 사업구조를 가진다면 자본금과 차입금이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의 건전성을 위해 차입금비율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련은 또 "건설사별...
시는 특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해 선금 및 기성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서울시에서 주관해 100%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하도급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통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부산지방노동청은 민씨가 부도일 전후 47억여원의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어음결재나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달아나 검찰과 협의,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부산지방노동청은 3월 18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있던 피의자 민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또한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의 공사가 지연된 만큼 공사 기성금과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월드건설은 대구 및 경북·울산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된 데다 개별대주단이 1200억원의 자금을 묶어두면서 월드건설과 협력업체들의 유동성이 악화됐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 어렴움을...
아울러 원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는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구제조업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신한은 기성금을 공사 단계별로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됐을 뿐 만 아니라 리비아 금융기관을 통한 팩토링 금융 및 자재 구매를 위한 신용장 개설로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 현재 시공중인 트리폴리 5000가구 주택공사와 질리튼과 콤스지역 주택기반 시설공사(잔여 공사비 약 1조2000억원)도 발주처인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과...
그는 이어 "각 부처는 하반기에도 자체 점검단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조기 착공된 사업의 신속한 완공 및 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는 56조4000억원을 집행해 연간진도율 75.3%로 보이고...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란 원도급자가 공사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도 선급금과 기성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시 하도급 대금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과 벌금을 물어야 한다.
권익위는 그간 이 제도가 건설공사로 한정되어있어 다른 분야의 하도급자는 현금지급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대로...
지난해 8월에는 리비아에서 1840억원의 선수금을 수령했고 올해 들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성금을 받고 있다.
질리튼지역과 콤스지역 주택기반 시설공사의 경우 향후 약 10억불 규모 후속 아파트공사 수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투자기관인 TMAS그룹과 사우디 전 지역에 걸쳐 정부에서 발주하는 SOC사업, 파이프라인...
또 대금지급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현장 중 45.2%에 해당하는 684개 업체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령후 15일이내 지급하는 경우가 36.5%(553개), 직불 등 기타가 18.3%(278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ㆍ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이 프로그램에 따라 협력사가 필요자금을 긴급히 요청할 때는 기성금을 빠른 시기에 지급하고 가능하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한라건설은 협력사와 함께하는 '최우수협력사' 제도를 실시, 매년 최우수협력사에 뽑힌 5~6개사에 ▲계약이행증권 면제 ▲해외연수 실시 ▲대금지급기간 단축(60일→30일) ▲수의계약 등 다양한 특전을 주고 있다.
7%)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공정위 박상용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서면미교부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득이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노임이 체불되면 주공에서 신속하게 특별기성을 풀어 체불노임을 해소하고, 기성금이 업체에게 지급되면 건설현장근로자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주어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업체 유동성악화로 가압류가 설정되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공사가 중단되면...
엠코 관계자는 "이미 토목공사가 끝이 난 상태에서 공사를 한 혜동에 기성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은 울산지사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 울산지부 관계자는 "울산지역 건설 근로자들은 생계 유지도 막막한데 신천동 엠코타운의 공사가 재개되는 것을 보면 울적함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와 파산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장했다.
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약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