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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쏠쏠한 우리 아이 세뱃돈, 어디서 굴려볼까
    쏠쏠한 우리 아이 세뱃돈, 어디서 굴려볼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자녀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2만 원, 적금에는 1만 원의 금융바우처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의 ‘NH착한어린이적금’은 NH착한어린이통장을 가입한 만 13세 이하 개인에 한해 1인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첫 입금 1000원 이상, 월 100만 원 이내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3.10...
    2024-02-10 08:00
  •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가'가 기본이 되기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 도출에 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및 전문가와 만났고, 이들의 의견을...
    2024-02-10 06:00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노인 복지를 챙기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다.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 5일 혹은 7일 공짜 점심’을 내세운 선심 공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공학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여야가 과연 나라 곳간을 살피면서...
    2024-02-08 05: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는 용역을 통해 지난 2018년 승인을 받은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시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중심도시 전략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동·남사읍 일원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을 포함하는...
    2024-02-07 16:29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리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연구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개선’과 ‘감리 전문 법인 도입안 마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는 기존 다중 이용 건축물(5000㎡ 이상...
    2024-02-07 15:14
  •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내년 착공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내년 착공
    그간 해당 지역은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계획 반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얻는 결과를 냈다. 올해부터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공사 착수 등 사업추진에...
    2024-02-07 09:03
  •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2024-02-06 16:39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복될 수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이나 특정 건설업체가 시장의 일시적인 불안정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24-02-06 14:30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특화 형태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며 “(장기임대주택 등...
    2024-02-05 16:00
  •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기본 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는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시)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ㆍ일반...
    2024-02-04 12:00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024-02-01 17:01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2024-02-01 16:28
  • [종합] 올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달린다…잠실~여의도 30분
    [종합] 올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달린다…잠실~여의도 30분
    한강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3000원으로 책정했다. 기후동행카드로도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기이용 승객을 위한 월간·연간 등 기간제 이용권, 서울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한강 리버버스만의 특화된 전용 요금제도 출시된다. 또한 경기·인천과 논의해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24-02-01 11:10
  • 올해 10월부터 잠실~여의도 ‘한강 리버버스’로 30분 내 달린다
    올해 10월부터 잠실~여의도 ‘한강 리버버스’로 30분 내 달린다
    한강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300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연속 이용 시 요금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인천과 논의해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까지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여의도·옥수·뚝섬 3개 선착장에 대해선...
    2024-02-01 10:00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1696만㎡)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선...
    2024-01-31 14:12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도 구체화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2024-01-31 11: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센터를 연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2024-01-30 16:03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법적 상한 최대 용적률을 부여한다. 가령 상한용적률이 200%인 2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의 기본...
    2024-01-30 13:14
  •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
    2024-01-30 06:00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만 놓고 비교하면 많게는 40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연간 정책모기지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수준인 40조 원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보금자리론 10조±5조 원에 디딤돌 대출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0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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