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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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탈(脫)노동과 기본소득을 논하자

아동기와 청년기 수당, 성년의 경우 실직과 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와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과 노인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로 나눠 기본소득을 주자는 방안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제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016-12-28 10:52
모든 국민 소득 보장 하겠다고...솔깃한 공약 밝히는 대권 주자들

기본소득제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조명을 받았다. 기본소득제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서서히 공약을 내걸면서다. 청년에...

2016-12-26 11:00
대선 잠룡들,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野 “신중 검토”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다. 국내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 IT) 업계 기업인들을 위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는 지난 6월 초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말...

2016-12-25 11:41
오바마 “AI가 일자리 다 휩쓰는 세상 온다”

논쟁에 10년 또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그러나 AI가 사회 전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정한 소득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일정 액수를 지급해 기술 발달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2016-10-13 09:20
심상정 “기업 임원 보수, 최저임금 30배 ‘최고임금제’ 하자”

심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아동(0~5세)과 청년(19~24세), 노인(65세 이상) 대상 ‘기본소득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을 예로 들며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불평등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2016-09-20 20:3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하늘에서 70만 원이 떨어진다면?

핀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건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 의사를 따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주는 제도죠.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을 보장하려고요. 핀란드의 실업률은 9%에 달합니다. 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 “이 돈 받고 일하느니, 실업급여나 타 먹을래”란 실직자가 많거든요. KELA는 기본소득을...

2016-09-02 16:53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음소득세란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마이너스 소득세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exemption plus deductions)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면세점과 가구소득 간 차이의 40%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그는 123조원에 달하는...

2016-07-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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