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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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의힘과 37대 정책과제 발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6일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화에 국민의당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양당의 정책연대가 야권 통합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2020-10-06 15:14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그는 “최근 스페인과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시 논의 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도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회복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가 고착화한 ‘실력주의 사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도 낱낱이...

2020-10-06 10:37
이재명 "사라진 1위 한둘인가...선호도는 신기루"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제 도입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이면 거의 다 썼을 것이고 다음 달부터 더 춥고 긴 겨울이 온다"며 "일시적인 보온대책을 체험했던 국민이 2차, 3차 보온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에도 선별로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8 14:03
홍남기 "지구상에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어…저소득자 지원이 효율적"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제 논의와 관련한 질문해 “기본소득은 지금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복지예산이 18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만 나눠줘도 200조 원이 든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2020-06-16 16:33
[배준호의 세계는 왜?] 코로나19가 준 기본소득제 실험 기회, 최대한 활용해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주민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층 4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 원)를 지급하는 3년간의 기본소득제 실험에 들어갔지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1년 만에 포기했다. 결국 찬반론자 모두 각각 나름의 타당함을 갖고 있어 책상머리에서 논의를 해봤자 결국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그러기에 코로나19가 준 이번의 귀중한...

2020-06-15 06:00
‘기초 다지기’ 보수 대권주자 vs ‘링밖 몸풀기’ 여권 잠룡들

기본소득 지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영남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윤미향 의원 논란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기업, 소상공인, 서민이 코로나 위기로 신음하는데 대권·당권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차, 3차 재난지원금...

2020-06-14 15:37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입장이 없고, 기본소득제 자체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워서다.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2020-06-14 15:08
김종인, 중진 의원과 '스킨십 행보'..."1년 남은 대선 준비해야"

탈보수, 기본소득제, 전일보육제 등 이슈 선점에 대한 당내 쇄신 관련 잡음이 아노자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전개될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제반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서 비대위를...

2020-06-10 13:47
김부겸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핀란드와 스위스를 언급하며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전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일컬어 ‘사회주의 배급’...

2020-06-09 09:30
[출근길] 윤미향, 사무실 앞 취재진에 "내가 죽는 모습 기다리나" 불만 표출·이낙연 "기본소득 복지체제, 재원 점검해야"…정치권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外 (정치)

◇이낙연 "기본소득 복지체제·재원 점검해야"…정치권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일 처음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2020-06-09 06:00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갑론을박인 기본 소득과 관련해선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범주형’ 기본소득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은 통상 정의되는 재산·소득·고용 여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속해서 지급하는 돈이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 실패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핀란드 실험의 경우도...

2020-06-09 05:00
[이시각 사회 핫뉴스] 기본소득제·창녕 아동학대·롯데월드 방문 확진자·코로나19 발생현황

◇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2020-06-08 14:23
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튿날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2020-06-08 13:09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48.6% vs 반대 42.8% 팽팽…대체 뭐길래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리얼미터가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2020-06-08 08:41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도 ‘보수 버전’ 있다

분배 정의에 있어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이상적으로 언급하는 게 ‘진보 버전’이라면,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게 ‘보수 버전’의 핵심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주요 정책 의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좌파 담론 언급은 ‘파괴적...

2020-06-08 05:00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통합당은 당의 수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기본소득 카드를 던지며 정치판을 흔들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도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테이블에 못 올릴 게 없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도 애초 농어민기본소득을 고민했다가 전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의...

2020-06-08 05:00
[사설] 기본소득제 도입 경쟁, 돈은 어디서 나오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곧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제도는 간단히 말해 전 국민에게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모든 국민에게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도 같은 개념이다.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소득보장은 부족하고, 소득의...

2020-06-04 17:4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美 시위사태 속 한인·'김현정의 뉴스쇼' 6월 5일 국회 개원·'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나윤권, 유빈 外

" - 민주당 김종민 의원 -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국민이 기소 여부 판단해달라는 이재용" - 뉴스톱 김준일 기자 [Why 뉴스] "기본 소득제, 정말 실현되는 걸까" - CBS 권영철 대기자 [탐정 손수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검찰 불기소, 왜?" - 손수호 변호사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위해...

2020-06-04 08:23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기업지원’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 꺼낼듯

또 여권이 선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뛰어넘어 기본소득제나 고용보험 확대 등 을 꺼내 기존 보수 정당과 차별화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꺼내 들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정치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 참석에 앞서...

2020-05-27 16:13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핵심 공약 발표…농촌 살리기 등 8대 전략 제시

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세부 전략의 사업으로 농민 기본소득제, 농산물 가격 보장제, 0∼7세 출산ㆍ보육 지원 확대, 포항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 동서 횡단철도 건설, 방위산업혁신벤처센터 유치,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등을 소개하면서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아울러 부품ㆍ소재 특화단지 조성,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물류센터 증설, 국립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2020-04-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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