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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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전기본은 우리나라의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2024-05-31 11:00
충남 태안 사창당산권역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9곳 선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로는 강원 삼척, 전남 고흥, 경남 거제, 경남 통영, 경남 남해가 선정됐으며 1년간 총 6억6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신규 대상지에 대해서는 각 지지체가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차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30 11:00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2015년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10여 년 만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4-05-30 06:00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을 포함해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후동행카드처럼 요금 외 이용권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근거와 지원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다. 조례안은 “대중교통...

2024-05-29 08:25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책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 신설 및 규제 대응,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제화가 뒤처지면 AI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요 견해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AI 법제화에 나서는 이유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글로벌 AI 규제 주도권을 선점하고 발 빠르게...

2024-05-28 05:00
[단독] 서울 북한산 전망 가능한 한옥 컨셉 스파·온수풀 생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에 나섰다. 시는 북한산·도봉산·수락산 등 아름다운 자원들과 도심 등산관광을 연계해 ‘사계절 휴식’ 공간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해외에는 관광 비시즌인 겨울철에도 야외 온천 및 스파·온수풀을 활용해 사계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2024-05-2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석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창업가를 선발한다(석간)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양호,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최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 △우리나라 축산업의...

2024-05-26 08:59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2024-05-24 17:47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이 밖에 사업성을 확보하더라도 환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과 사회, 도시계획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4 09:1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 후보지는 영통지구, 매탄지구, 권선지구, 정자지구, 천천지구로 모두 5곳이며 내년부터 90세대를 시작으로 약 2000세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때 5...

2024-05-22 17:47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계획과 관련해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지역 내 주택수급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신 시장은 "주민들은 인근 도시인 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성남...

2024-05-22 16:50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해당 건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담기도록 할 것이다. Q. 가장 규모가 큰 분당 지역에 우선적 이주 대책이 필요할텐데,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나. = 착공물량 등을 컨트롤 할 것이다.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인허가를 촉진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다든지 각종 방식을 택하는 식이다.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2024-05-22 15:34
밸류업에 팔 걷어붙이는 금감원…하반기 밸류업 간담회 개최 방침

22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임원회에서는 하반기 자본시장 관련 보도계획 수립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하반기 밸류업 관련 간담회 개최 계획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주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제도 등이 선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4월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밸류업과 관련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 의견을...

2024-05-22 15:25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에 2030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등 6개 개관

앞서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초기에 문화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행복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5개 기관의 정부 협력(MOU)을 계기로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2월 착공됐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서, 향후 차례로 개관할 박물관들의 주제인...

2024-05-21 14:56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구체적으로 물순환 촉진 의의·목표, 물순환 현황·전망,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을 명시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2024-05-21 12:0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2024-05-17 06:00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2024-05-16 17:00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국정운영 등 국가중추기능을 추가했다. 현재 관심이 큰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만들고 건립계획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 등을 완료했다. 김형렬 청장은...

2024-05-14 14: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2024-05-13 06:00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앞서 제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분야(안)’에 따라 국교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교육 의제에...

2024-05-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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