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금·보조사업·조세지출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후자는 네덜란드에서 선거 직전에는 포괄적 지출 검토를 추진하고 연립정부의 임기 내에는 선별적으로 지출검토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복지지출의 총량 한도나 개인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기술보증기금은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연구개발특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은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이해 특구 육성정책, 인프라 구축, 특구 개발관리, 산·학·연 협력, 지역 혁신성장 등 연구개발특구 발전에 기여한 개인...
손해보험업계에는 업계 공동으로 주기를 정해 100억~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회공헌협의회가 있다.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의결기구로서 기부금 등을 출연받는 공익재단은 아니며, 사업추진을 결정한 경우 회원사에서 직접 재단 등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 재원...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매칭해 기술진단을 통한 사업화 로드맵 제시 및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00만 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 지원(3000만~1억 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 이후의 사업화...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한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이날 행사는 핀테크 산업의 활력 제고와 재도약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B2B 사업추진과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기관 간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규제 이슈나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에서 경험이 부족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유사한 금융 분야나 해외지역에서...
기술보증기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6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을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녹색분류체계에...
기금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보와 한국부동산원이 체결한 ‘건물에너지 DB 기반 탄소중립 실천기업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출시된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은 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국가건물에너지통합시스템 DB를 활용해 사업장...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비축청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축했다.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그러면서 "앞으로 EDCF 운용방식을 확대된 기금 규모 및 최근 국제 개발협력환경 변화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 수요, 민간부문 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외전략과의 시너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방식을...
2020년부터는 상생협력기금도 출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생협력기금으로 3억3000만 원을 출연해 협력사의 인력개발, 기술협력, 복지 등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감면금리 상향 조정, 공사대금 현금 지급, 선급금 지원 등 기업 규모에 맞춰 협력사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우수 협력사의 등급을 세분화해 입찰...
전날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사업설명회에서 "지난달 기준 영화발전기금 잔여액은 40억 원"이라며 "영화 '서울의 봄' 흥행 덕분에 완전 고갈은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OTT 기업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의 스터디가든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터디가든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교육 및 학술연구 지원이 사회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교육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장학사업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이어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재구조화가 진행됐고, 거기에 더해 영화 생태계 급변ㆍ영화발전기금 고갈로 영진위 발언권이 매우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영화발전기금 잔여액은 40억 원이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 덕분에 완전 고갈은 면할 수 있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왜 제대로 예산 방어를...
홍 원내대표는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응급 복구비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업에는 불안을,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는 2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앤씨솔루션을 방문해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방형 기술혁신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보는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주는 기술거래사업을 통해 기술을 매칭하거나 계약을 대행해주고, 전문컨설팅과...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과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낙후지역 위주 지원과 중앙부처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매우 깊이 있는 분석이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지원 등 다양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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