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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1심은 “추가 면접시험에서 차별 행위가 시정됐다”며 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한 면접위원의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올해 1월 2심과...

2024-05-04 09:00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2024-05-03 12:00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카카오·현대바이오랜드 등

변경 △카카오, 카카오브레인 영업양수 △나인테크, 운영자금 100억 원 조달 목적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현대바이오랜드,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RF머트리얼즈, 주주이익 제고 목적으로 10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퀀텀온, 신청인 취하서 제출로 파산신청 기각 △코스나인, 운영자금 5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2024-05-02 16:52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돼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5년 5월의 선례를 유지했다. 또 “지문정보는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2024-05-01 12:00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5-01 06: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줬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 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월급제, 시급제...

2024-05-01 06:00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2024-04-30 18:30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2024-04-30 17:49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부실장은 2022년 5월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2024-04-30 12:00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2024-04-30 06:39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장애 2급 김모 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김 씨가 엮였던 채무 변제 소송이 마무리됐다. 지적장애 2급인 김모 씨는 본인 이름 석 자와 0에서 9까지 숫자만 쓸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의 의미도...

2024-04-29 16:11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원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근로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병합돼 심리된 나머지 5건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자동차 출고 전 점검 업무를 맡은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생산 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2024-04-29 06:00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男…구속영장 기각 "법리에 무지해"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법리에...

2024-04-27 23:12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30)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2024-04-27 18:25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2024-04-26 14:49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2심 역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24-04-25 18:19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이후 경영진은 디딤이앤에프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디딤이앤에프는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고래감자 등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전문기업이다. 최근 3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결국 ‘동전주’...

2024-04-25 17:1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024-04-25 15:23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4-04-25 13:31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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