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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또,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2023-11-15 16:16
  • 상생금융 응답한 신한은행, 최고 연 9.0%...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상생금융 응답한 신한은행, 최고 연 9.0%...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0%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5만좌 한도로 출시됐으며 개인고객 누구나 가입(1인당 1계좌)할 수 있고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 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3.0%p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계좌로 6개월 이상...
    2023-11-13 09:30
  • [BioS]젠큐릭스, 혈액기반 ‘대장암 동반진단’ 건강보험 적용
    [BioS]젠큐릭스, 혈액기반 ‘대장암 동반진단’ 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라 드롭플렉스 KRAS 뮤테이션 테스트는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100% 적용을 받아 환자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됐다. 회사에 따르면 드롭플렉스 KRAS 뮤테이션 테스트는 디지털 PCR 기반의 검사로 리얼타임 PCR 방식보다 돌연변이를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어비툭스(Erbitux, Cetuximab)', '벡티빅스(Vectibix...
    2023-11-10 11:20
  • 젠큐릭스, 대장암 동반진단 검사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100% 적용
    젠큐릭스, 대장암 동반진단 검사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100% 적용
    이번 심사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100%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젠큐릭스는 KRAS 제품 이외에도 네개 제품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폐암 돌연변이인 EGFR 검사 2종과 갑상선암 BRAF 검사가 그 제품, 그리고 최근 자궁내막암 검사인 드롭플렉스 POLE 뮤테이션 테스트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작년 총 8개의 동반진단 제품이 유럽...
    2023-11-10 10:49
  • 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실증임상 환자모집 70% 달성
    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실증임상 환자모집 70% 달성
    이 임상을 통해 와이브레인은 향후 마인드스팀의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상 모집 환자는 총 198명이며, 실제 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받는 환자가 대상이다. 올 4월 첫 환자등록 이후 현재까지 70%의 환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98명이 모집되면 환자등록은 마감된다. 임상 환자 등록 신청은 와이브레인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2023-11-07 14:12
  • 애니젠, 난임 치료용 조리 배란 억제제 '가니렐릭스' 개발 완료
    애니젠, 난임 치료용 조리 배란 억제제 '가니렐릭스' 개발 완료
    최근 홍영표 의원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국의 난임 치료 시장 규모는 58억 달러(약 7조7000억 원), 중국은 260억 위안(약 4조7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에선 불임(난임) 시술 건수가 2019년 약 13만 건에서 2022년 약 17만 건...
    2023-11-06 11:05
  • “스핀라자, 성인 환자도 운동기능 장기적인 개선 효과”
    “스핀라자, 성인 환자도 운동기능 장기적인 개선 효과”
    기존에는 약물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단 이유로 만 3세 이하에 증상 발현을 입증해야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올해 10월부터 이 기준이 삭제되면서 만 3세 이후 증상이 발현된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스핀라자는 증상 발현 전부터 성인까지 모든 유형의 환자에서 생존율 향상 및 운동기능의...
    2023-11-02 15:1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3분기 실적 부진 예상…올해 이익 감소 불가피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3분기 실적 부진 예상…올해 이익 감소 불가피
    차량 적용 모델당 연간 약 100억 원씩 매출액 달성 전망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 ◇ 한화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 983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부합 4분기 영업이익 1453억 원 전망, 태양광 부문 반등 및 케미칼 부문 둔화 판단 신재생에너지 부문 실적 반등에 주목 한승재 DB금융투자 연구원 ◇ LG화학 3분기 영업이익 8604억 원으로 컨센서스 12% 상회 양극재...
    2023-11-01 07:59
  • 앱으로 치료하고 AI로 진단하는 시대 온다
    앱으로 치료하고 AI로 진단하는 시대 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혁신 의료기술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수가를 적용하되,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치료기기는 처음으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동안 비급여로만 사용됐던 AI 의료기기는 선별급여가 신설되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023-10-31 05:00
  • AI 의료기기·DTx, 건강보험 적용됐지만…“낮은 수가는 과제”
    AI 의료기기·DTx, 건강보험 적용됐지만…“낮은 수가는 과제”
    기기 종류 및 급여, 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처방료는 5230원이고, 디지털 치료기기 효과 평가료는 16130원이다, 의사가 환자에 처방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디지털 치료기기 효과 평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보험이...
    2023-10-30 10:30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급여(B급여) 20%로 나뉜다. 지난해 A값은 286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2023-10-28 05:00
  •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이 밖에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8월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 AI 분야에는 310~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해 결정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으로 개편된다.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2023-10-26 18:20
  • 제이엘케이 “조만간 AI 기반 솔루션 5종 의료 현장 상용화될 것”
    제이엘케이 “조만간 AI 기반 솔루션 5종 의료 현장 상용화될 것”
    이번 심사를 거쳐 기술 혁신성 및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면, 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활용 및 매출 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뇌출혈 솔루션인 ‘JBS-04K’는 컴퓨터 단층촬영(CT) 기반의 뇌출혈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으로, 뇌 내의 출혈과 두 개 내 출혈까지 뇌 전체의 뇌출혈 질환을 분석해준다. 의료진은 JBS-04K가 환자의 CT...
    2023-10-26 09:31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복지위 종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줬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그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3-10-25 15:17
  •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이때 환원된 A 씨 호봉은 -1이 적용된 15호봉이어야 하는데, 서부발전은 16호봉 그대로 올리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했던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직원 한 명당 1호봉 상승 시 1년에 160만 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 줄어야 할 승호가 하나씩 오른 부분은 매년 누적되고, 급여에서 파급되는 각종 수당과 성과급까지 합하면 과다 지급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23-10-22 10:00
  • 운동·약물 치료로 한계 있는 고도비만 치료는? [e건강~쏙]
    운동·약물 치료로 한계 있는 고도비만 치료는? [e건강~쏙]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고도비만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2019년 1월부터 비만대사수술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인섭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모든 비만환자가 비만대사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만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가 35㎏/㎡ 이상인 고도비만인 환자나 체질량지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비만...
    2023-10-22 07:00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부분(B급여) 20%로 나뉜다. 지난해 A값은 286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2023-10-20 10:26
  • 인공눈물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인공눈물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23-10-18 09:50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더 쉽게 퇴직금 산정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월 고정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1일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년분 퇴직금이 3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때 현행 근기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이 대략 11만 5천원(300만원÷2 09시간×8시간분=114,832원)으로 1년분 퇴직금이 대략 344만 5천원으로 재산정된다. 해당...
    2023-10-17 05:00
  •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적금 상품으로 2년 납입 시 5% 이자는 물론 은행 1~2%의 우대 이자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내년 2월 만기(약 200만 명)를 앞두고 있다. 1인당 최대 만기수령액은 약 1300만 원 수준(약 8% 수익률)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2023-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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