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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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어 "유동규가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2023-01-29 13:40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그는 2017년 P건설이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축조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항만 분야 심의위원 B 씨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설계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거마비를 주면서 잘 부탁해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지만 B 씨는 거절했다. 당시 P건설은...

2023-01-10 14:41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나. 형사처벌 1)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6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2)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2023-01-07 08:00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주범으로 지목된 B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C씨(33)에게는 징역 1년을, D씨(3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3-01-06 19:15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께 차량 안에서...

2022-12-23 16:14
검찰, 6‧1 지방선거 때 금품제공 혐의 강용석 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12-01 20:06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 김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돈을 돌려받으며 이자 없이 원금만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홍 회장이 김씨에게 빌린 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2022-11-26 17:36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앞서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으나 이틀 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검찰의 수사는 잠시 주춤한 듯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20일 그를 불러 조사했으나 21일 구속적부심으로...

2022-11-24 15:46
'불법 선거자금 혐의' 김용, 당직 사임…'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사의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시킨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이후 정...

2022-11-23 15:19
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금품제공’ 등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낙선자 등 3명에 대해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022-11-23 14:30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이메일 확보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2022-11-22 15:21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이틀만에 구속적부심 신청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2022-11-21 17:36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검찰은 최근 법조인과 언론인, 정치인들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제공 사건을 처분했다. 이 사건 역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고 의혹이 제기된 뒤 1년을 넘겨 마무리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에도 주요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박 전 특검 등 법조인들, 특히 전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유독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2022-11-17 05:00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인물이다.

2022-11-16 17:00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의 별건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사건 관련 단서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김 씨의 주거지와 구치소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했다. 또, 피의자 등 관계인 총 23명을 상대로 44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2022-11-14 18:41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김 전...

2022-11-12 21:43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조건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었다. 김 전 회장은 주거제한만 있고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전자장치를 훼손했을 때 처벌할 근거도 없어 감시 사각지대에...

2022-11-11 19:58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2022-11-09 11:37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 김용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8억4700만 원 상당 금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2022-11-08 19:27
관악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취약계층 지원 나선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서울시 주관 ‘종교협의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종교단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협력사업도 진행한다. 서원동·신림중앙교회·서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종교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후원 금품 기부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25일에는 관악구청 8층에서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위기 가구...

2022-10-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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