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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무죄 확정…"상급자로 격려 목적"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중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2018-10-25 11:08
SKC, 협력사에 윤리경영 노하우 공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내용도 자세하게 알리고,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우코아 구성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뒤 청우코아 이보영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로 서약했고, 전 구성원도 이에 동참했다. SKC는 협력사에 윤리경영체계 등 무형자산을...

2018-10-02 10:02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안정적 정착’ 긍정평가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 중 (공직자 등이)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7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소한 금품 등 수수는 줄었지만, 접대와 선물 제공이 더 ‘음성화·고급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규정이 일반인이...

2018-09-28 10:11
"청탁받고 오지환 선발" 한국청렴운동본부, 선동열 감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는 13일 선동열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동열 감독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구단 측 관련자 혹은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오지환을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한국청렴운동본부 법률지원단...

2018-09-13 15:56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 대상으로...

2018-08-27 10:35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중앙회는 중기부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 한도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백년가게, 제로페이 등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서민경제에 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08-10 10:19
현직 총경·전 구청장, 사교 시설 '서울클럽' 무료 이용 적발…경찰청 감사관실, 내부 감사 나서

이들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이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 황제가 내·외국인의 문화 교류를 위해 만든 국내 최초의 사교시설로, 현재 정회원의 회원권 가격이 7500만 원에 육박하며, 정관에 따라 각계 인사 90여 명을 무료명예회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3 11:21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중점 단속 대상은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다. 공공분야 종자자가 중대 범죄로 적발될 경우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2018-07-05 14:31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재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15일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2018-06-15 15:27
권익위, 금품·향응수수 등 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무더기' 적발

금품과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11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천764명의 취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퇴직 전...

2018-06-14 14:37
경찰 "길병원, 복지부 국장에 3억5000만원 뇌물" …檢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허모(56)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허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길병원 원장 이모(66)씨와 비서실장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2018-05-29 14:02
스승의 날 선물, 카네이션ㆍ케이크 드려도 될까요?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날 선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주된 내용은 꽃(카네이션)과 케이크, 혹은 10만 원 내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이다....

2018-05-15 05:00
[온라인 e모저모]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잇따라…“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차라리 폐지가 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 이후 ‘스승의 날’만 되면 마치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조명되는데 차라리 그 하루가 고통스럽지 않게 스승의 날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수십 개나 게재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사는 의외로 많았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게재된 ‘스승의 날 폐지’ 청원에는 14일 오전 7시 기준 1만 명이...

2018-05-14 10:35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원장은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2018-04-30 10:00
"스승의 날 폐지해달라"…초등학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올린 이유는?

정성식 씨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후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카네이션도 각 반의 대표만 줄 수 있다. 막상 현장의 교사들은 그런걸 받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이 법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2018-04-26 09:29
경찰청, 황운하 울산청장 '접대골프' 의혹 사실관계 파악

하지만 경찰청은 황 청장이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지난 16일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수사 과정에서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 등 경찰을...

2018-03-29 09:52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이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공정거래규약과 청탁금지법의 강연료 중 더 낮은 금액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문료는 자문의 수준 및 정도, 자문자의 전문성, 지식 및 경험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연간 총...

2018-02-07 23:53
“설 소비 살아났다”… 현대백화점, 선물세트 매출 36.5% 신장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한해 명절 선물 상한선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여파로 설 선물세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들의 선물 구매 단가가 지난 설보다 2배 가량 높아진데다, 일반 고객과 VIP 고객 모두 매출이 큰...

2018-02-04 10:31
“10만원 이하 가득” 문턱 낮아진 특급호텔 설선물

경기불황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가 활발해진 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개정으로 특급호텔들이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을 대거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22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특급호텔들이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유지하되 가격을 대폭 낮춘 10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를 속속 내놓고 있다....

2018-01-22 10:25
온라인도 5~10만원 선물 늘려...현대H몰 25일까지 설 선물 사전판매

현대H몰 측은 17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작년 설 대비 5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H몰은 5만~10만 원 사이의 한우 선물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산 1등급 한우 꽃등심 1kg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구이세트 4호’는...

2018-01-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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