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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오 교수는 EU AI법이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된 점을 지적하면서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2024-04-16 10:30
  •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안 쪼개기로…“4개 법안으로 추진”
    미국 하원의장,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안 쪼개기로…“4개 법안으로 추진”
    기타의 경우 틱톡 금지 등이 포함됐다. 애초 미 의회는 950억 달러(약 131조 원)에 달하는 하나의 대규모 지원책을 준비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인해 두 달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동맹국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자 존슨 의장은 이번 주 내로 지원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그간 미국에 추가 지원을 호소하던...
    2024-04-16 10:23
  •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미국 이어 홍콩, 현물 ETF 승인가상자산=주류 투자자산 이정표중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 제기"中정부 금지로 효과 제한" 의견도 홍콩에서 아시아 시장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에 각각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온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홍콩발 호재가 반등을...
    2024-04-15 17:23
  • [여의도 4PM] "이준석 양당정치 흔드는 메기될 것"
    [여의도 4PM] "이준석 양당정치 흔드는 메기될 것"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당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국민의힘 한정민 3자 구도에서 선거 내내 크게 밀리다가 깜깜이(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건데요. 4수 끝에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는 양당정치의 메기가 될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2024-04-15 14:01
  •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2024-04-15 14:00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유해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치외법권’인 셈이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설사 등록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또...
    2024-04-15 05:00
  • 숄츠, 중국 방문…지멘스ㆍ벤츠 등 독일 기업 임원진도 함께
    숄츠, 중국 방문…지멘스ㆍ벤츠 등 독일 기업 임원진도 함께
    특히 6월 중순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한편 폭스바겐은 올리버 블루메 CEO가 일정 문제로 방중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024-04-14 16:54
  • 수원ㆍ파주 이어 한강서 성인페스티벌?…서울시 불허 "전기 끊을 것"
    수원ㆍ파주 이어 한강서 성인페스티벌?…서울시 불허 "전기 끊을 것"
    13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KXF측이 행사 장소로 공지한 어스크루즈(잠원한강공원 1주차장 앞 한강에 위치한 선상 주점) 운영사에 불법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식 왜곡·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라며 “하천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의거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하오니...
    2024-04-14 16:45
  •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사이언톨로지는 신자와 비신자와의 만남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사이언톨로지 대변인 마이크 린더는 페이지 식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리는 사이언톨로지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크루즈는 현재 영국에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8’을 촬영 중이며 그의 딸 수리 크루즈는 오는 가을, 미국 뉴욕의 대학에서 패션을...
    2024-04-14 15:53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불법 수집 개인정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화를 활용한 현재 6~23시인 선거운동 허용시간을 9~12시, 13~18시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문자·전화 테러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정치 혐오가 줄어든다면...
    2024-04-14 13:07
  • ‘100년 K-소주의 비밀, 업계 최대 5000개 ‘오크통’에 있었다(르포)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
    ‘100년 K-소주의 비밀, 업계 최대 5000개 ‘오크통’에 있었다(르포)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1924년에 증류식 소주 ‘진로’를 출시했지만, 1965년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한 '양곡관리법' 시행에 따라 희석식 소주로 전환했다. 그러다 2007년 다시 일품진로를 출시하며 증류식 소주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증류식 소주는 △일품진로 △진로1924 헤리티지 △일품진로 오크43 △일품진로 23년산 등 총 4종으로 100년 양조...
    2024-04-14 12:00
  •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서 경유차 판매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작년 말 1t 트럭인 포터2와 봉고3의 경유 모델을 단종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모델을 투입했다.
    2024-04-14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포획금지기간 변경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안산)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17일...
    2024-04-14 08:56
  • 낙태, 美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낙태, 美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그녀는 "트럼프가 낙태금지의 설계자"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투산 지역 유세에서 "트럼프는 이 의료 위기의 설계자"라며 그가 다시 집권하면 더 나쁜 일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어떤 모습이겠나. 더 많은 금지, 더 많은 고통, 더 적은 자유"라며 "애리조나에서...
    2024-04-13 17:04
  •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원 빼돌린 미즈하라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보석금 3500만 원·오타니 접근금지 조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가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현지시간)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판사는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했다. 또 미즈하라에게 도박...
    2024-04-13 10:51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 구조에 CCTV가 설치돼 있고 벽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만 붙어 있거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았는데 경비원도 없다면 주거침입죄는 아니죠? A.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문구를 통해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금지 외에도 주차장, 이와 연결된 주거공간인...
    2024-04-13 08:00
  • 프랑스, 중동 지역 ‘여행 자제’ 권고…“군사적 확전 위험”
    프랑스, 중동 지역 ‘여행 자제’ 권고…“군사적 확전 위험”
    이들 국가 내 자국 외교관과 공관 소속 직원의 임무도 금지하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가족은 귀국시키기로 했다. 이달 1일 이란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의 고위 간부 등이 숨지자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24-04-12 21:36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2024-04-12 21:03
  • [오늘의 주요공시] 직방·아이텍 등
    [오늘의 주요공시] 직방·아이텍 등
    △직방, 지난해 영업손실 278억…3년째 적자 지속 △머스트잇 지난해 순이익 5억6000만원…3년 만에 흑자 전환 △아이텍, 205억 규모 자금 유치…AI 반도체·자율주행 시장 대응 △에이치앤비디자인, 유상증자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2024-04-12 16:41
  •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당헌당규에도 당대표 연임 금지 규정은 없다. 이 대표는 강성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총선을 거치면서 리더십도 더욱 강력해진 만큼 출마만 한다면 당선이 유력할 전망이다. 다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는 향후 이 대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지금은 다시 과반을 가진...
    2024-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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