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 △입주 승인(전북도) 등 행정 절차의 신속 처리 △금융타운 조성(전북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국토부‧균형위‧기재부 등)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사례 확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10대 협업 과제의...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6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서 스마트폰 만으로 정부청사의 출입이 가능하며, 각종 업무 시스템의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라클은 본...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 통보를 내렸지만, 손 회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21대 정무위에선 정부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금융 관련 법안 역시 빠르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개연성이 크다.
지난 20대 정무위는 공전을 거듭했다. 국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부처 차관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겐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201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 사업이...
강남구가 지난해 9월 ICT와 민원행정서비스가 융합된 애플리케이션(앱) '더강남'을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것도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정 구청장은 "모바일을 통해 환경, 교통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며 "미세먼지, 주차장, 맛집·숙소 등 관광정보와 공공와이파이·개방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정보를 지도 기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품위유지와 비밀누설ㆍ정치활동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하고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그 후에도 활동하려면...
이번 정권은 임추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권 초기,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에 금융행정혁신위를 구성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권고안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17년 12월 20일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니셜’ 서비스를 추진중인 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SK텔레콤∙LG유플러스∙KT∙삼성전자∙현대카드∙BC카드∙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11개사가 참석, 탈중앙 식별자(DID) 기반 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DID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을 통해 개인의...
온갖 혁신위 등에서 잘되는 기업 상위 10퍼센트만을 위한 제도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박수치고 있는데, 시장 논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민간 단체는 그렇다 쳐도, 위기의 기업을 살릴 생각보다 성공을 함께 나누기 더 바쁜 정부 기관들이 여기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는 게 더욱 절망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핏빛 서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서민주택공급 조기 확대와 광역교통망 조기착공 등 건설·부동산 관련 투자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40대와 제조업 고용감소에 대한 대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을 가졌다. 참석한 경제장관들은 기존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호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