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각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역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과 공공기관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역 인재 분야에서는 오픈캠퍼스 설립‧운영과 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 등 5개 과제를 선별했다.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 6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 과제를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 과제에 자체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대학과 협업할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 개정 △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등 토지 규제 해소 △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기재부) 등 행정 절차의 신속 처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기재부)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 △입주 승인(전북도) 등 행정 절차의 신속 처리 △금융타운 조성(전북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국토부‧균형위‧기재부 등)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사례 확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10대 협업 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