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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이들은 극단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채무자들의 고혈(膏血)을 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사금융을 ‘독버섯’에 비유하며 끝까지 추척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근절하지 못했다. 단속 효과만 반짝 있을 뿐 오히려 피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말뿐인...
    2023-12-04 05:00
  •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가계대출은 39조9000억 원으로 신용대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정책금융상품 취급으로 전분기(39조9000억 원)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3분기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5.33%) 대비 0.82%p 올랐다. 서민,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가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자산...
    2023-12-01 12:44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추심 사례도 있다. 사기 행각도 난무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중개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저신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업자도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반복적으로...
    2023-12-01 05:00
  • 기업어음 잔액 역대 최대…고금리에 단기자금 몰리는 기업들
    기업어음 잔액 역대 최대…고금리에 단기자금 몰리는 기업들
    강원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경색이 심화하던 지난해 11월(114조 원)과 비교해도 7조 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CP 잔액이 120조 원을 돌파한 달은 1월(120조3592억 원), 3월(120조622억 원), 4월(121조4432억 원) 세 차례 있었다. CP잔액은 5월부터 하락 전환해 10월까지만 해도 117조 원 선에 머무르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달...
    2023-11-30 16:06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결국, 한 채무자는 빚 독촉을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게 하는 악마도 울고 갈 정도의 행태를 보였다. 정책 금융상품을 저축은행 상품인 척 소개하고 중개료 착취한 경우도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따로 중개가 필요 없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 ‘햇살론’을 중개한 뒤 수십억 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2023-11-30 12:35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1-30 12:20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이어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0.1%p 하향 조정됐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2.9%)도 0.1%p 하향 전망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종전과...
    2023-11-29 19:0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신규 자금도 지원해 주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낙인 효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 이상 법을 연장해온 것은 한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기촉법상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도 의결사항을...
    2023-11-28 17:19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출 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연체돼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에서 일정 기간 내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2023-11-28 11:02
  • 아시아증시, 중국 경기 불안에 일제히 하락…닛케이 0.53%↓
    아시아증시, 중국 경기 불안에 일제히 하락…닛케이 0.53%↓
    여기에 최근 ‘그림자 금융’ 부실이 새로운 경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증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총 자산의 두 배가 넘는 초과 채무를 발표한 중즈그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이날 올해 1~10월 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의 이윤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11-27 17:05
  • 현대카드, 일본서 기업신용등급 'A+' 획득
    현대카드, 일본서 기업신용등급 'A+' 획득
    A+는 투자적격등급 중에서도 채무 이행에 대해 높은 확실성을 보유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우수한 등급이다. JCR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카드는 현대차·기아에 자동차 금융 지원을 하는 전략적·기능적 핵심 자회사로 강한 사업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와 차량 내...
    2023-11-27 10:25
  •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베이징 경찰 “용의자 여럿 형사 강제 조치”헝다 쉬자인 회장 조사 때와 유사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한 그림자 금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경찰은 성명을 통해 “중즈그룹의 자금관리 사업에 대한 수사를 최근 개시했다”며 “용의자 여러 명에 대해...
    2023-11-26 17:00
  •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캠코는 채권소각을 통해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불리한 상황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부활 가능성을 제거하여 정상적 경제활동 주체로의 신속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는 올해부터 채권소각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소각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2023-11-24 13:30
  • 아시아증시, 혼조 …미국 휴장 앞두고 관망세
    아시아증시, 혼조 …미국 휴장 앞두고 관망세
    중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겪는 비구이위안을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 50곳을 지원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 중이라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국은 화이트리스트 초안을 작성했고 며칠 내로 확정해 일선 은행과 금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
    2023-11-23 16:53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도 22차례나 받았는데요. 2013년엔 25%대의 인플레이션을 10.8%로 축소해 고의로 대외 채무를 줄여, IMF는 아르헨티나를 ‘경제지표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에야 IMF의 불신임 조치에서 벗어났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빈곤율은 40%가 넘었고, 특히 연간 물가상승률은 130~140%대인데요. 자고...
    2023-11-23 16:19
  • 중국, ‘디폴트’ 비구이위안 살리기 나섰지만...‘그림자금융’, 새 리스크로 떠올라
    중국, ‘디폴트’ 비구이위안 살리기 나섰지만...‘그림자금융’, 새 리스크로 떠올라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어려움에 빠진 부동산 업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부동산 기업 ‘화이트리스트’ 목록 초안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총 50개사가 이름을 올렸는데 잇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내며 무너져가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
    2023-11-23 15:47
  •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에는...
    2023-11-23 15:00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2023-11-22 18:13
  •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과거 2010년대 초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저축은행 부실에 집중된 반면, 현재는 금융권 전업권에 분포해있어 정부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체력 비축이 요구됐다. 22일 한국신용평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디어브리핑을 공동 주최하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23-11-22 15:46
  • 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外人 증권투자 감소·이란 동결자금 회수 일회성 영향
    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外人 증권투자 감소·이란 동결자금 회수 일회성 영향
    대외금융부채 중에 직접투자는 채무상품(15억 달러 감소)을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19억 달러 줄어든 2677억 달러로 집계됐다. 증권투자 항목도 전분기보다 367억 달러 감소한 8617억 달러로 집계됐다. 거래요인 규모도 2분기 225억 달러에서 3분기 30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 증권투자 중에서 지분증권은 331억 감소했고, 부채성증권은 36억 달러 줄었다. 유복근...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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