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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2023-12-28 11:50
  • [종합]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연봉만큼 대출한도 줄어든다"
    [종합]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연봉만큼 대출한도 줄어든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 결정하되...
    2023-12-27 18:04
  • 금융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이 때...
    2023-12-27 17:46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2023-12-27 16:35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2023-12-27 14:46
  • 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특히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고려해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제도 안착 상황을 살피며 내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2023-12-27 12:00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로 구성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보류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 반발하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2023-12-26 20:05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2023-12-26 16:58
  • "올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금액 2.3조…평균 1.6%p 대출금리 하락"
    "올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금액 2.3조…평균 1.6%p 대출금리 하락"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10만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했으며,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기준 490억 원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평균 신용점수가 약 35점(KCB 기준) 상승했다. 서비스 초기인 저조했던 2금융권 차주의 비율도...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2023-12-26 12:00
  •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해 ISSB 기준(IFRS S1·S2)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다. 또 향후 IFRS S2(기후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해 공개하고,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 번역과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의 번역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
    2023-12-26 06:00
  •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금융위 심사기준 발표 후 인가신청금융사고·지주회장 리스크도 영향은행 측 "뚜렷하게 정해진 일정 없다"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각종 리스크에 둘러싸인 가운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속도가 더디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이라는 대구은행의 목표가 무색하게 내년 1월에야 전환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맞게 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내는 절차를...
    2023-12-26 05: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2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앞서 3월 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실적은 이달 15일까지 전체 15만7260건이다. 이 중 50만 원 대출은 1만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 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58만 원이다. 최초 대출 외에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출은 2만5589건 이뤄졌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2023-12-25 12:00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
    2023-12-25 12:00
  • 거래소,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 ‘영문공시 서비스’ 제공
    거래소,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 ‘영문공시 서비스’ 제공
    금융위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1단계 의무화 이행주요 의사결정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이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공시전용 AI번역기’ 제공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주요...
    2023-12-25 09:53
  • [투자전략]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4년 기업 공시 제도 변경
    [투자전략]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4년 기업 공시 제도 변경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배당 기준일을 기존의 12월 말에서 3월 말에 위치한 주주총회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소집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상 배당금을 미리 공시하고, 배당 기준일 2주 전에는 배당 기준일을 공시하는 방법이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지난해 한 번이라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코스피 기업 중 70%고, 코스닥은 37%다. 상장 기업 전체로...
    2023-12-23 09:00
  •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게 11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코는 2014~2019년 전 대표이사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로 회사에 임금한 금액을 차임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꾸며 대손충당금을 과소상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금액은 2014~2015년...
    2023-12-22 21:27
  •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3-12-22 17:05
  •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H지수(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조정과 판매사 검사·조치 등에 유기적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규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합당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2023-12-22 11:11
  •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3-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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