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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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행위 거래정보·통화기록 등 일괄 조사추진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대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점포별로 확인하고 있다. 통화기록이나 IP 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능화·고도화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2012-02-07 15:27
[금융가 스타킹] 기업은행 개인고객부 진미선 계장

그는 “현재 금융실명제 쪽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깐 법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실명제법 전문이든지 법 전문 쪽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차근히 계단을 밟고 있는 진 계장은 자격증은 ‘내공을 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진 계장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2011-12-19 10:04
은행원 쥐어짜는 자폭통장 금지된다

자폭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진 것이 제재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직원 가족이 계좌를 만들 때 실명확인과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최근 일부 시중은행의 자폭통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원 1명이 평균 15개 계좌를 지닌 것으로...

2011-11-30 09:45
횡령·사기·배임…금융비리 피해액 4년새 3배 껑충

은행 직원이 금융실명제를 무시하는 사례는 아주 흔했다. 한 외국계 은행 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자금 약 50억원을 예치하고 해지할 때 실명확인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한 보험업계도 불완전판매, 보험금 미지급, 횡령, 대주주 부당지원 등 불법 행태가 만연했다. 특히 한 손해보험사는 이사회 당시 외국에 체류 중이던 일부...

2011-10-24 11:13
김 총리 "이 대통령 내곡동 부지매입 실명제법과 무관"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율이 높지 않아 크게...

2011-10-11 22:52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주의적 경고'… 예상 밖 경징계

한편 신한사태와 관련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징계는 유보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와 부실 여신심사 사실이 적발된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도 이날 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2011-09-09 07:02
금융권 징계태풍 초비상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실 여신심사 및 신탁자산 관리 등의 사실을 파악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관련 임직원 40여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라 전 회장 등이 이미 사퇴한 만큼 ‘경고 상당’의 징계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8일 또는 22일...

2011-08-09 11:10
검찰, 저축은행 불법 인출 예금 85억 환수키로

한편 검찰은 일부 고객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임원 3명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영업정지 직전 자진해서 자신과 지인 명의 예금을 찾거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저축은행 직원 88명은 입건하지 않되 인사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 등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2011-06-21 16:20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감원의 무리수

고객 실명 확인이 없는 예금 인출의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법에 ‘차명 거래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될 뿐 예금 환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무리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제대로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저축은행 부실...

2011-04-28 11:13
금감원 "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전액 환수" (2보)

금감원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부당하게...

2011-04-27 10:29
부산권 의원들 “저축銀 특혜인출, 환수조치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 강조한 뒤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이 무단인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둑질 하라고 문 열어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업무 시간...

2011-04-27 08:09
금융권 '황영기 판결' 후폭풍

예컨대 신한은행장 시절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중징계를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도 비슷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번 판결이 2008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징계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만큼 이미 비슷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소송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항소를...

2011-04-01 11:00
[기자수첩]라응찬의 功 그리고 스톡옵션

신한금융 이사회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거액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라 전 회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논란의 발단은 신한금융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2011-03-02 11:00
[신한금융 사태 일지]

◇2009년 △6월 = 검찰, 라응찬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무혐의 결론 ◇2010년 △3월24일 = 라 회장, 주총서 연임 확정 △4월15일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라 회장 실명제법 위반 의혹 제기 △6월22일 = 민주당 조영택 의원, 라 회장 실명제법 위반 조사 촉구 △7월18일 = 금감원, 검찰에 라 회장 관련 자료 제공 협조 요청 △8월24일 = 금감원, 신한금융에 라...

2011-02-14 14:13
[국내 10대뉴스] 신한은행 3인방 파동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지난 9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신한사태가 불거졌다. 이 행장의 신 사장 고발은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법위반 논란이 신사장에게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라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지 한 달도 안 돼 논란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금융 감독 당국의 개입을...

2010-12-28 11:00
[타임머신] '문민정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서는 종전의‘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보완이 불가피했으나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돼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실제 명의(실명)’를 사용해야...

2010-12-08 13:59
금융실명제의 허점 '차명계좌' 근절책 없나

그동안 불법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은 여러 번 이뤄졌지만 여전히 금융실명제의 허점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금융실명제법은 가명계좌는 근절했지만 제3자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계좌는 사실상 규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 또는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개선 작업은 많은...

2010-12-02 10:44
檢.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소환 조사

기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2010-11-30 09:35
검찰,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30일 소환

검찰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일부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조사한 뒤 앞서 출석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2010-11-29 10:19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내역 관리 시스템 구축

금감원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것은 구축 추진은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신한금융과 태광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흥국생명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보고체계와 자료 관리 등이 미흡했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검사관련 자료가 곳곳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현재의...

2010-1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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