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아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해 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 소액 주주의 A사 주식이 가 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IBK저축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 및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본인확인 업무 단계에서 통신사의 '회선 개통정보', KCB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기존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 절차를 뜻합니다. 예컨대 은행 영업점 직원은 대출 상품을 팔 때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적절히 산정해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대출을 내줘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허위나 과장 없이 위험성, 약관 내용 등을 충실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설명의무 이행과 과장광고 자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신용카드(일시불) 및 직불·체크카드의 개인 해외 이용금액은 지난달 말 누적 기준 5조9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5251억 원) 대비 31% 증가한 수준이다.
해외 결제액이...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는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추진하고,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 주요 과제별로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험업계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포용적 금융을 통한 경제 및 사회적가치 창출 △정보보호 및 고객정보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한 지배구조 △환경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내재화 △ESG 경영 이행 △안전보건 및 구성원 건강관리 등으로 보고서에서 중대 주제 선정 이유와 함께 관리 방안, 그동안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사회·환경적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이밖에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강연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미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따뜻한 소통의 자리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KB증권은 우리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 또는 1년 등 특정 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잔액은 많은데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잔액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내줘야 할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으로 들어올 돈은 적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단기조달-장기운용의 특징이 저축은행업권에서 두드러지는 건 예ㆍ적금이 저축은행의 사실상 유일한 자금조달...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신용정보원과 KAIT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되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 의무 강화’ 등이 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이어 서 교수는 "금융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원리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데이터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임형준 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순위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역시 후순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결과적으로 혜택이 피해자가 아닌 중간 채권자에게 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캠코가 매입한 이후 금융회사에 매도하는 것으로, 경매에서 배당을 적게 신청해 피해자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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