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허가심사 중단제도 개선한다.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최근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떨어진 카카오 주가는 25.88%(3만7000원), 시가총액은 16조4201억 원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
상품 추천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없어진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최근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영향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카카오 주가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25.05%(3만5500원)...
대출비교는 금융상품 판매중개·대리업에 등록하면 되고, 카드 추천 역시 제휴모집인이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투자와 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자본시장법과 보험법상 이같은 제도가 없어 서비스 운영에 변화가 없으면 위법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체들도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중개로 판단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험, 투자 등 제휴 상품이다. 제휴사와 협의...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내세워 핀테크 기업에 ‘예외’를 적용하곤 했다. 이번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론적인 원칙을 거론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중개서비스의 종료를 요구해 엄격한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내세워 핀테크 기업에 ‘예외’를 적용하곤 했다. 이번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론적인 원칙을 거론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중개서비스의 종료를 요구해 엄격한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선 7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금융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위에 등록 또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하는 것을 법률 위반 행위로 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골목상권 침해 이슈,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누락 이슈 등이...
앞선 7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금융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위에 등록 또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하는 것을 법률 위반 행위로 본 것이다.
쿠콘은 현재 대출 비교서비스를 13개 혁신금융사업자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오는 24일자로 모두...
따라서 25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사업 전격 철수ㆍ상생기금 조성
카카오는 이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제도권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한편, 상생안을 발표하며 정부 규제와 발을 맞추고 있다. 전날 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ㆍ반려동물ㆍ해외여행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가 된다.
같은 날 여당도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카카오의 하락세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빅테크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ㆍ추천ㆍ견적 서비스에 대해 현행 법령상 판매 대리ㆍ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하지만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광고라고 칭했던 금융상품 추천ㆍ비교 서비스를 중개로 판단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핵심 서비스의 판매를 중단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이후 상장 일정까지 차질이 발생할 수...
금융위는 앞서 핀테크 플랫폼이 소비자에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대부분 행위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오는 25일까지 취득하라고 했다.
그러자 카카오페이는 이날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ㆍ반려동물ㆍ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도...
앞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로 판단했다. 금융플랫폼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어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ㆍ외 증권가에선 카카오의 주가 추락에 대해 “규제 우려가 조금...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보험비교견적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본 금소법 기준에 맞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인허가를 받은 뒤 재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확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미국국채를 포함한 달러표시 해외채권을 모바일을 통해 100달러 이상 소액으로 매매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신한금융투자 외화채권 온라인매매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앱 ‘신한알파’에 접속해 ‘상품’ 탭에서 ‘채권/RP’를 클릭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은 25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게 했다.
정부의 단속 움직임이 거세지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빅테크 양사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의 칼날이 빗겨간 네이버의 경우 상황을 예의 주시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금소법 관련 규제에 대해 “사례 중 아직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최근 업계에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다음 달 목표인 카카오페이의 IPO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카카오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는 카카오페이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 빅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 및 중개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페이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사라지고 이게 카카오페이의 주가수익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