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 도입도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금융위는 6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명시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한은, 지난달 19일 개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당시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 중 1명 금리 유연성 가져야 한다는 의견”금통위 의사록, 해당 위원 “가계부채 총량보다 질적 위기에 대응해야”일부 위원 “고금리 장기화, 저금리 시기 방만한 부문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질적 관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고객 신뢰 상실, 영업 규제 강화 등으로 수십 개의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고 전체 시장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위기를 타개하려는 업계의 몸부림과 자정노력으로 고객의 신뢰는 회복했지만, 업황 악화에 수년간 시달렸다. 계속되는 시련에 결국 금융당국도 족쇄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31일 은행, 보헙,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자율협약 법적 구속력 없고, 채무 조정 유동성 지원 어려워...한계기업 정상화 난항기촉법 일몰 공백으로 인한 혼란 불가피 여당, 11월9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처리...야당 협조 당부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앞서 이들 협회는...
목적은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강 회장은 정부의 허수아비가 아닌 국책은행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HMM·아시아나항공·KDB생명 등 매각을 위한 뚜렷한 전략이나 구체적 기준 없이 속도전만을 강조하다보니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2차 부동산가격 급락과 대출 및 PF 부실의 급증으로 제2금융권 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통상질서 악화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이번 금융위기가 일본형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당국의 위험 대응 여력이나 축소 노력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이 매우...
이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이 원장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에 있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방안"이라며 "그렇다고 여가부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별 업권을 살피면 연체율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을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올랐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업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15.88%) 대비 1.40%p 뛰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증권업권 다음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업권은 4.61%로 같은 기간 0.54%p 상승했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12%로 1분기 대비 1.03%p 올랐고 은행권은 0.23%p, 보험업권은 0.07%p...
구체적으로 대주단과 시행사에는 ‘단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에는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자난 3월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 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하자 세계 금융권이 출렁였다. 우리 금융시장은 출렁임이 더 컸다.
새로운 공포도 우리 금융시장을 노리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 빌딩들이 뇌관이다. 3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확산된 재택근무, 기업들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높아지고, 자산 가치는...
금융당국은 이를 투입해 구조조정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해당 펀드를 총 1조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의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추가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구조조정 투자 시장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부채 구조조정을 계획 중인 중즈그룹이 재무제표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중즈는 유동성 경색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말 KPMG를 선임했다”며 “검토 후 부채를 재구성하고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즈는 1조 위안(약 183조 원)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카드사들이 업황 악화 속 실적에 타격을 입으면서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카드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영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에서 단종된 카드는 총 159개다. 신용카드 139개, 체크카드 20개의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는 지난해 단종된 116개(신용카드 79개·체크카드 37개)를...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증권사 PF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 PF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조정금은 2021년 64억 원에서 지난해 327억 원으로 오히려 411%(263억 원) 증가했다. 조정금은 증권사가 과거 이연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중 업무 손실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보수를 뜻한다. 손실 발생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은행권 등 대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많은 중소 서민금융기관은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확충, 인수·합병(M&A) 등 하드웨어적 구조조정보다는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조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저축은행에서도 제2금융권의 PF 건전성이 악화한 영향으로 하향 조정이 발생했다. 오케이캐피탈(A-→BBB+), 디비캐피탈(긍정적 →안정적), 한국토지신탁(안정적→부정적), 웰컴저축은행(안정적→부정적) 등이다.
김동혁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의 폭과 시기에 불확실성이 내재한다”라며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