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개편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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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소방ㆍ해경청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2017-06-05 11:27
文정부 저축銀 금리체계에 ‘메스’… “무늬만 개편”우려도

당국이 저축은행 금리체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저축은행들이 차주 신용도 등에 무관하게 멋대로 원가를 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에는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출금리 산정...

2017-05-26 09:13
[단독] 금융감독기구 통합 물건너가나..내년 논의로 연기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권 초에는 해당 내용을 논의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내년 개헌을 추진할 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를...

2017-05-26 09:13
통상· 中企업무 내주는 산업부 ‘허탈’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의 분리 독립 등 3가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맡아온 통상교섭실 등을 통째로 4년 만에 외교부로...

2017-05-25 10:36
[장효진의 이슈通] 우리은행 매각 언제 완성되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망으로 존치마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은 논외가 됐다. 금융위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관리 등 더 시급한 사안이 많은 만큼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논의가 언제 본격화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주가 추이이다. 은행장이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2017-05-15 11:05
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하나..소비자보호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팀장인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도 “불량 지배구조로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이나 경기정책,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능을 분리해야만 정책이 감독에 앞서는 유인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의 잇따른 정책 실패도 개편이...

2017-05-11 09:17
[금융 이슈 따라잡기] 허술한 대부중개업자 관리감독이 대부업 이용자 피해 키운다

2016년 7월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대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 검사, 제재 및 민원업무 등을 금감원이 직접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상한과 광고규제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의 대다수가 대부중개업자의 과대·허위 설명에서 유발되는...

2017-05-10 11:06
IHQ, 글로벌 미디어 기업 A&E로부터 179억 원 지분투자 유치

코스피 상장기업 IHQ는 3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A+E텔레비전네트웍스코리아(A+E Television Networks Korea Ltd., 이하 A&E)가 IHQ의 보통주 716만5488주를 총 179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A&E는 IHQ의 지분 4.99%를 보유한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최대주주인 딜라이브의 지분율은 34.35%로 변동된다....

2017-03-31 13:40
‘IFRS17 경보’ CEO·실무자 세미나 잇따라…“사전도입ㆍ번역 고려 사실상 1.5년 남아”

채널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이문화 상무는 “경영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향후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회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BS(대차대조표) 중심의 경영관리체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보험사 직원은 IASB 위원들에게 IFRS17 도입 유예조치 가능성에 대해...

2017-03-31 09:25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김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대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각 정치세력이...

2017-03-30 15:10
우리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올해 넘길듯

다음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재편 이슈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직 개편 대상이 된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은행의 지주 승인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또 금융당국 수장 교체도 예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16년 만에 민영화를 끝낸 우리은행의 지주 복귀까지 서둘러야...

2017-03-29 09:51
진웅섭 "대출 심사 DSR 활용 유도, 신용공여 50억 이상 해운사 신용위험평가"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 및 지주사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우선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은행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를 조기에 구축하고 제2...

2017-02-21 15:23
[금감원 업무보고] 상호금융권에 ‘사잇돌’ 대출 도입 검토

서민금융 거점점포의 상담기능도 강화하고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서민금융1332)를 개편하는 등 서민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합리적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발견된 미흡한 사항의 시정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대출원가...

2017-02-16 10:27
김학수 금융위 국장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해 표준약관 작성체계 개편, 자산운용 규제 완화, 판매채널 다양화 등 보험산업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된다. 김 국장은 “부동산, 외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

2017-02-14 09:00
금감원, 글로벌 체계에 부합한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글로벌 규제 체계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감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2년 ‘IFRS(국제회계기준)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중심의 보험회사 신(新)지급여력제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부채평가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준비금의 단계적 추가 적립을 유도한다. 또...

2017-02-07 12:00
금감원, 한투證 임직원 30여명 MTS 차명거래 적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시스템이 미비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증권사 직원은 “기본급이 낮고 지나치게 성과 위주인 금융투자회사 연봉 체계에서 한눈을 파는 직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인 재산권 제한보다는 매매 수수료에 의존한 성과급 체계 개편 등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15 08:11
임종룡 "상호금융 가계대출 점검 대상 확대ㆍ기간 연장해야"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내년도 가계대출 관련 업무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해달라"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은행권 금리체계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 및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2016-12-12 09:04
금융당국·검찰 “‘이상급등’ 대선 테마주 조기진화 체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대선 등 정치 이벤트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년간 나타난 테마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공동...

2016-12-06 16:00
최순실 사태 이후 달라진 금감원… 전방위 검사 시동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폐지하면서 규제개혁 차원으로 감독 체계 개편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 테마 검사다. 은행들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공항ㆍ대학ㆍ병원 내 입점 등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과도한 출연금 제공과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한...

2016-11-21 09:29
‘최순실 게이트’ 여파… 금융권 성과연봉제 난망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노사 양측이 서로 부담을 느끼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던 금융감독원도 노사 간 논의가 답보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 발생 이후인 지난달 말 열린 노사 대표자 교섭에서 성과연봉제 안건이 협상...

2016-1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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