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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發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논란…코너 몰린 금감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선정 교수는 어느 감독방식이 특정국가에 더 어울린다는 정답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통합감독체계와 분리감독방식의 장ㆍ단점을 소개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감독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금융거래 성격상 소비자 불만의 불가피성과 금융소비자보호수준의 적정성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상충가능성 △현존...
    2020-07-07 14:07
  • 김종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금감원 독립해야"
    김종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금감원 독립해야"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독자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사전·사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느냐"며 "최근 나타난 금융 사고들을 놓고 보면 금감원이 실제로...
    2020-07-07 12:04
  •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주식...
    2020-06-30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2020-06-28 09:30
  •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에게 최고 70% 자발적 손실보상 나선다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에게 최고 70% 자발적 손실보상 나선다
    국내펀드는 손실액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는 형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같은 자율보상안을 가지고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책임경영...
    2020-05-20 10:08
  • 삼성·현대차 등 6개 비지주금융그룹 ‘위험평가’ 3분기 첫 실시
    삼성·현대차 등 6개 비지주금융그룹 ‘위험평가’ 3분기 첫 실시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전이위험·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단일 평가체계)를 오는 3분기 중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평가지표, 평가등급 산출방식,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세부기준을 확정한 후 3분기 중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 모형으로 6개...
    2020-05-19 15:42
  •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금융교육 추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중심으로 워킹그룹(실무진 협의체)을 통해 기관들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연간 금융교육계획 수립, 기관들 간 협업유도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금융교육 정책집행 전담기구로서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2020-04-30 12:00
  • 청호나이스, 올해 성장세 회복할까
    청호나이스, 올해 성장세 회복할까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호나이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64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9% 줄었다. 지난해 목표로 잡은 매출액 5000억 원에 크게 미달한 실적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8억 원에서 196억 원으로 2350% 늘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2018년 0.2%에서 지난해 5.4%로 상승했다. 문제는 매출이다. 청호나이스는 2018년 13년 만에...
    2020-04-16 05:00
  • [상보] 코로나19에 바젤III 규제 이행시기 1년 연장, 2023년 1월 시행
    [상보] 코로나19에 바젤III 규제 이행시기 1년 연장, 2023년 1월 시행
    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래, 2010년 12월 공개 초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바젤III를 최종 발표한 바 있다. 보통주자본(Tier1)이라는 개념을 신설했으며, 장외파생상품과 증권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완충자본개념과 레버리지비율규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유동성규제기준과 시스템리스크 감독...
    2020-03-30 09:27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금감원은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원장급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감독과 검사, 분쟁조정, 제재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규모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소속 인원은 기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렸다. 이달 12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금융회사 상시감시를 체계화하고 해외 금리연계 DLF처럼 대규모...
    2020-03-17 18:26
  • 임정배 '원톱 체제' 구축한 대상…R&D 강화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임정배 '원톱 체제' 구축한 대상…R&D 강화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달 29일부로 임정배, 정홍언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임정배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16년 말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식품BU와 소재BU로 이원화해 경영해 왔던 대상은 3년 4개월 만에 다시 통합 경영으로 회귀하게 됐다. 대상은 “정홍언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른 것”...
    2020-03-03 14:53
  •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감독 대상 모범규준 5월 시행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감독 대상 모범규준 5월 시행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 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된 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동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또 평가등급 세분화와 등급 우수 금융그룹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공시와 관련해선 회사별로 다른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차원 공시를 시행하고 위험 요인 위주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대표사 중심 그룹...
    2020-02-24 15: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성화와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1000개 혁신기업 후보군에 40조 원의 금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겠다”며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2020-02-20 11:18
  •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혁신금융 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와 계속 협의한 사항으로 다음 달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만큼 혁신금융에 돈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수립·자동차보험 개선안 마련’ 등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2020-02-19 12:00
  • '금소처' 기능 지적당한 금감원…감사원 "제도개선 마련하라"
    '금소처' 기능 지적당한 금감원…감사원 "제도개선 마련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금소처 분리 독립 등 금융당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감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감원이...
    2020-02-06 14:59
  • 금감원, 올해 ‘고위험·생활밀착형 상품’ 영업행위 집중 검사
    금감원, 올해 ‘고위험·생활밀착형 상품’ 영업행위 집중 검사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맞춤형 감독도 추진한다. 예컨대,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역내 주력산업 부진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을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 수검부담...
    2020-01-20 12:00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0년 혁신금융 가속화ㆍ정치 테마주 집중감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0년 혁신금융 가속화ㆍ정치 테마주 집중감시”
    혁신금융 가속화를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체계를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중심으로 보다 명료하게 개편할 것”이라며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통해 상장시장의 상장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비상장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제공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
    2020-01-02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홍보(세종), 16:00 국가암관리위원회(코트야드메리어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 대비 3.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2019-12-22 09:21
  •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규개위 본심사에서 재논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규개위 본심사에서 재논의
    과정에서 분급 비중과 수수료 인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1년 유예를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설계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해당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보험사 사장단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보험 사업비ㆍ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2019-12-20 18:53
  • 은성수 “실손보험 부담, 과거 잘못된 설계 때문"…보험사 자구 노력 강조
    은성수 “실손보험 부담, 과거 잘못된 설계 때문"…보험사 자구 노력 강조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생·손보사 대표, 보험협회장,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관련해 “실손보험 구조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관계부처 등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2019-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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