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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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소비자보호'…시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는 홍보맨?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소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전망은 밝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따른 행정지도로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려워 창구지도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2018-06-20 10:29
금융소비자 보호는 7년째 뒷전…‘금융사고 불감증’이 禍 불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및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해 6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렇다 할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금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주체를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 △설명의무 위반이나...

2018-04-11 11:29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문업 활성화 예고…IFA 연내 도입되나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이 골자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통해 독립 투자자문업을 허가하는 ‘정공법’을 논의 했으나 금소법의 연내 통과가 요원한 상황에서 다른 도입 방식도 논의 중”이라며 “IFA 제도 자체의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규정에 근거해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2015-09-02 14:42
'주거·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 신상품 개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나친 구매권유,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가 인지되기 쉽도록 형식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작용을 감안해 과도한...

2014-12-04 14:39
[종합]금융소비자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된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가 더 쉬워진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정책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12-04 14:38
與野 기싸움에… 금소원 설립 또 표류

반년 넘게 논란을 거듭해 온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시 표류됐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위상과 권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지방선거와 상임위 변경이 겹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때나 논의가...

2014-04-30 10:22
[2013 금융비전] 10대 위반행위 엄중 처벌…위반시 금융사에 최고 수준 제재

금융위는 금융비전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실현을 위해 법 체계 정비 및 소비자보호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불법·부당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 등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금소법을 제정, 금융회사 과잉대출 및...

2013-11-27 14:30
권혁세 "금소처 분리 반대…조직개편이 사각지대 만든다"

금소법은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승격시켜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권 원장은 금융위에 금소처 분리에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감독분야에서 갈수록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통합된 조직이 감독과 검사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장은...

2012-10-28 12:40
[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자통법·금소법·예보법’3대 법안 개정 ‘발등의 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금융권의 관심이 19대 국회로 향하고 있다. 18대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주요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탓에 뒷전으로 밀린데 따른 것이다. 이달 초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2012-05-02 08:40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보험업계 ‘술렁’

보험업계는 이번 금소법에 대해 매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실비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이 잦은 손보사들은 위헌의 소지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이라는 것은 정당한 법에 의해 누구나 제기 할 수 있는 자유인데 또다른 법안을 만들어 보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연맹 한...

2011-11-17 10:00
[기자수첩]보험사, '고객' 우선이다

올해도 카드 수수료가 계속해서 인하되지 않고, 금소법 때문에 이중 규제까지 받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상품을 해석하는 것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험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이는 향후 소비자 신뢰까지 떨어져 장기적으로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작은 것을 탐내기 보다 큰 것을 놓치지...

2011-01-06 13:46
보험사 법 악용 악성민원 늘라 걱정 태산

◇‘악성 민원’활개치면 어쩌나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을 앞두고 생보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악성 민원’이다. 계약 당시에는 “다 알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잘못 들었다”,“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하소연이다. 소비자보호 강화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악용하는...

2010-12-09 11:10
"소비자 보호·건전성 규제 분리해야"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체계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때문에 상당 부분 처음과 다른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문가들은 금소법에 대해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공통기준 소비자보호 정립 필요 = 현재 금융소비자를...

2010-12-08 11:28
보험사 늘어나는 '보험사기' 골치... 소비자 '지급늑장'에 울상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은 다른 금융권보다 분쟁 및 민원이 많은 보험권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금소법이 보험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은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권보다 민원이나 분쟁이 많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

2010-12-0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