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금융 민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감독·검사업무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는 민원 신청서, 민원 첨부서류, 민원 상담내용 등 금융 민원 관련 종합정보가 포함된다.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 도입 및...
금융회사별 특성 고려 검사주기·범위 차등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엄중 제재 자체감사요구제도 시범 시행…허위보고 시 직접 검사
금융감독원은 검사체계를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범위 등을 차등화한다고...
거래소의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 시장조성자 역할 등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의 증선위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정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때도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규정에서 ‘종합검사’란 단어는 유지했다. 당시 진 전 원장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현장검사를 축소했다.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진 원장은...
금융위는 암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결과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10억여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급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와 지급은 별개”라며 “제재는 정해졌으니, 회사가 판단할...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5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이 개최됐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종합검사→정기·수시검사로 개편…금융회사 ‘소통협력관’ 지정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를 도입한다.
정기검사는 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시행한다. 검사주기는 권역별 규모, 시장집중도 등을 참작해 차등화한다.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대형...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한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에 자율규제를 부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체계 개편 이유로 “종합검사가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삼성SDS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삼성생명에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용역계약의 지연 배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 등 조치 명령을 내렸다....
종합검사 이후 금감원이 의결했던 중징계도 변동 없이 그대로 조치된다.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인 외주업체(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점은 이해하나, 먼지털이식인 종합검사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행보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른 업권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친시장 성향의 금융당국 수장이 부임하고 있는 지금이 규제 완화의 적기라는...
금감원장에 따라 종합검사 부활, 조직개편 등이 좌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두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윤 전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식에서부터 '금융 감독' 의지를 보였다. 그는 “감독 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잠재 위험이...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의 핵심을 경영실태평가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평가를 우리금융은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은행은 3년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이 2019년에 발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면 검사 항목 지표는 공통 항목으로 △소비자 보호(민원증감률, 미스터리 쇼핑 결과 등) △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내부통제...
금감원 종합검사가 종료되면서 우리금융 자추위 일정도 차질없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요환(유진PE추천), 윤인섭(푸본생명추천) 2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한다. 같은 날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개최해...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달 말 FIU는 유보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기간에 금융사 종합검사와 경영진 제재 등으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시장 친화적 감독 기조를 표방한 정 원장 취임 이후 분위기가 반전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예산권을 가진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을 올해보다 8.6% 늘려주기로 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이후 20일 한시조직으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 꾸려졌다. 금감원 자체인력 20명과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 10명을 합해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전수조사는 첫 단추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의 말던지기 속에 ‘반쪽짜리’ 수사가 시작됐다.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2018년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활시켰다. 정 원장은 시장에 친화적인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종합검사 폐지 또는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달러보험으로 대표되는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중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금감원에서 기획조정국 부국장, 신용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검사국장 등을 거쳤다.
금감원은 조만간 국실장급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은행, 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 및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오랜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온 감독행정 전문가들"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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