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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 보직 변경…공석 ‘공시조사 임원’에 검찰 출신설

다음주 연말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부원장보의 보직을 변경한 것인데, 새롭게 공석이 된 ‘공시조사’ 담당 임원에 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설도 흘러나온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김정태 부원장보의 직무를 공시조사에서 금융투자로 변경했다. 이유는 부원장보 공석에 따른 직무 분장이라고 내부에 공지했다. 금감원은 “공석이 된...

2022-12-09 16:14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이어 “분쟁조정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법원 판결을 통한 해결 방법은 남아 있으나, 사안에 대해 검사 및 제재를 한 금융당국이 보상 결론까지 내면 금융사에 사실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도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변호사는 “금융사고 이슈란 결과에 기초해 내부통제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2022-12-09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광장 금융규제팀은 최근 대형 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심도 있는 법리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외에 시중은행 외환송금 거래‧오픈뱅킹 검사에 대응하는 등 금융당국의 은행권 주요 검사 자문이 활발하다. IT 분야에서는 전문성 높은 실무진이 대거 모였다. 작년 6월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IT검사실 부국장), 7월 조성인 전문위원(전...

2022-12-09 06:00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제재 내용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

2022-11-14 12:03
[국감 핫이슈] 이복현 "은행권 이자산정 체계 문제의식 공감…개선방향 논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하반기 검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여신(대출)에 부담할게...

2022-10-24 16:36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이 원장은 또 “90일 한도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90일로 한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와 종합적으로 살핀 후 해당 기한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CB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 강한 필요성을 인식해 조사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며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덴트, 쌍방울 등이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22-10-11 16:26
[종합] 은행권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 10조 넘어…가상화폐 차익거래로 추정

이는 금감원의 대대적인 은행권 추가 검사 이전인 지난달 14일 발표(65개 사·65억4000만 달러)보다 업체 수는 17개 사, 송금 규모는 6억8000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 82개 사 중 3억 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 사(6.1%), 1억~3억 달러는 11개 사(13.4%), 5000만~1억 달러는 21개 사(25.6%), 5000만 달러 이하는 45개 사(54.9%)였다. 업종별로는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22.0...

2022-09-22 14:45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10조 넘어…신한은행, 3.3조로 '최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유관기관(검찰·관세청 등)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2022-09-22 12:11
[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이와 관련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에 따라 지주, 은행 등의 건전성 검사를 현재보다 느슨하게 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배당은) 건전성 이슈에 문제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업 배당과 관련해 금감원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일부러 막을 건 아니다”라며 “배당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금융권이 (건전성을) 고려할 것”...

2022-09-21 13:45
"일손 부족한데" 금감원, 외부 파견 직원 일부 철수…인력난 가중 우려

그마저 ‘검사2팀장’직은 현재 공석이다. 일반은행검사국장직은 이상 해외 송금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응하는 ‘종합상황본부’ 내 총괄반장(일반은행검사국장)도 맡았다. 해당 부서는 파업 동향을 체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엔 일반은행검사국 인원이 70여명에 이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2022-09-18 17: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노조 실제 파업 시, 비상대응계획 차질없이 해달라”

금융위는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금감원 내 ‘종합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장은 김영주 은행 담당 부원장보다. 본부는 총괄반·은행반·IT대응반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업 당일에는 은행 본점 및 전산센터 등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 가동여부 등을 지속 점검토록 하는 등 현장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인력은 파업 참여인원과...

2022-09-15 10:01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일단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 인사 이후 후속 인사를 검토해야 하는...

2022-08-16 17:45
尹 취임 100일, 일반 투자자 보호한다더니…코스피·코스닥 성적표 바닥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앉힌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까지 열면서 불법 공매도 경고에 나섰다. 브리핑의 골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바로 이첩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등...

2022-08-16 17:23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사고의 검사 및 내부 통제 감독도 강화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샘플식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통제 상시 감시...

2022-08-01 14:20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이 부원장은 "검사 확대 여부는 일단 자체 점검 후 결정할 것"이라며 "받아보고 나서 검사 확대 여부를 평가해보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화송금 거래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확인 등 업무 소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화송금거래 조사 대상 업체는 22개다. 이들 업체는 주로...

2022-07-27 16:32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금융위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중 ‘감독 관행 개선’ 포함 이복현 원장, 금융사 간담회서 “레드 테이프 없앤다” 언급 금감원, 올해 1월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제재 이미 개편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권한을 또다시 축소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검사·감독·제재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2022-07-20 16:08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얼마나 위험하길래...금감원장의 우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여신업계와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하락 등 시장악화에 대비해 부동산PF 대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수검사에도 나서겠다"며 "사업장별 리스크를 점검을 하고, 신규 기업 여신 실행과 관련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종을...

2022-07-07 15:14
[종합] 여전사 하반기 경영환경 살얼음판...금감원장의 경고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수검사에도 나서겠다"며 "사업장별 리스크를 점검을 하고, 신규 기업 여신 실행과 관련된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해 고유업무 자산을 초과했는데, 관련해 리스크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카드사의 유동성 경색...

2022-07-05 14:53
금감원이 은행 예대금리 검사해봤더니…"모든 은행 문제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그룹과 지방·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그룹으로 각각 나눠 예금금리 담당자 심층 면담도 진행했다. 총 6개 항목을 점검했는데 모든 은행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제도운용 문제점이 발견됐다. 점검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는 ‘점검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검토’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결과발표 및 대응책 마련이 미뤄졌다. 그 사이 대선과 지선이...

2022-06-29 08:39
[특징주] 카카오페이, 금감원 수시검사에 6%대 급락…신저가 경신

금감원은 올해 초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했다.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전통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16일 '경영진 먹튀 논란'을 의식한 듯 신원근 대표가 자사주 1만500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번 자사주 매입이...

2022-06-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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