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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2021-05-09 12:00
  • 윤석헌 금감원장, 이임식…"국가위험관리자로서 통찰력 길러야"
    윤석헌 금감원장, 이임식…"국가위험관리자로서 통찰력 길러야"
    또,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다시 시행했으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출범했으며,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아울러 바젤Ⅲ 및 IFRS17의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양...
    2021-05-07 17:00
  • 금감원, 증권사 불완전판매ㆍ고위험 상품 실태 등 집중 점검
    금감원, 증권사 불완전판매ㆍ고위험 상품 실태 등 집중 점검
    이에 △증권 유관기관 업무수행 실태(증권) △신용평가의 적정성(증권) 등을 고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며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ㆍ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5 12:00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금감원도 행장의 짧은 임기가 가져오는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주ㆍ은행에 종합검사를 나가지 않으면 이 같은 실태를 제때 지적하기 힘든 실정이다. 금융사 CEO 임기가 단순히 1년이라고 해서 시정 조치를 내릴 순 없기 때문이다. 종합검사로 전반적인 경영 구조를 살핀 후 행장의 초단기 임기에 따른 성과주의로 치우쳤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만 시정을...
    2021-04-19 10:00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북시흥농협 현장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건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2021-03-30 16:22
  •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 부과…"서울시 금고 출연금 과다해"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 부과…"서울시 금고 출연금 과다해"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 원 중 393억 원에 대해 금고 운용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에도 출연금...
    2021-03-05 09:37
  •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금감원 소보처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락 여부와 자체 피해구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평가한다. 소보처는 신한은행이 분조위 수락이 아니더라도 자체 피해구제 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했다. 은행의...
    2021-02-25 05:00
  •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대폭 확대...소비자 권익 보호 목적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대폭 확대...소비자 권익 보호 목적
    금감원 관계자는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2021-02-21 12:00
  • [단독] 초대형 GA 내부통제 또 구멍…1만4000명 설계사 '영업정지' 철퇴
    [단독] 초대형 GA 내부통제 또 구멍…1만4000명 설계사 '영업정지' 철퇴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19년 말 진행한 종합검사에 관한 결과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자필서명 미이행과 브리핑 영업 △부당 승환계약 △사은품 제공 △ 설계사 보험료 대납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통제체계 부실,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갑질 행위 등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2021-02-18 05:00
  •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 땐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맡았지만 경징계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화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우는 금감원 출신이 다수 포진해 금융산업 관련 소송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는 올해 초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금융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대주주에게 약...
    2021-02-05 05:00
  •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대신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계획(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2021-01-30 09:58
  • 우리銀, ‘100% 보험 강조’ 무역펀드 환매 연기 논란
    우리銀, ‘100% 보험 강조’ 무역펀드 환매 연기 논란
    금감원은 종합검사 때 라임·옵티머스 등 투자금액이 큰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봤기 때문에 그 외에 환매 연기 및 중단된 펀드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있는 펀드 관련해 검사국에서 검토 후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정보 누락의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2021-01-26 09:00
  •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혁신 등 시장의 신규감독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윤석헌 원장이 언급했던 사모전담검사조직 상시화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재편했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 제도, 금융상품...
    2021-01-21 15:10
  • 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금융권 취약점 고스란히 노출”
    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금융권 취약점 고스란히 노출”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검사, 종합검사에서 언택트 방식이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앞으로 (금감원이)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에도 영향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윤 원장은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의 목표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인해 금융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원력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
    2020-12-23 17:13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수시검사제도가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기검사는 격년으로 이뤄져 검사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 금감원과 함께 매년 4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종합감사가 그나마 제대로 된 검사다.” -지역금고 감사들이 대부분 이사장 측근이다 “이사장과 가까운 사람이 감사를 맡는 것은 검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는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2020-12-23 05:00
  •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내년 1분기 개최…분쟁조정은 2분기까지 완료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내년 1분기 개최…분쟁조정은 2분기까지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신한금투가 사후 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디스커버리 및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 관계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12-21 14:55
  • [기자수첩] 종합검사=중징계, 우려되는 공식
    [기자수첩] 종합검사=중징계, 우려되는 공식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으로 찍히면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불안감이 금융권을 감싸고 있다. 이쯤 되면 ‘나갔다 하면 중징계’라는 표현도 과도해 보이진 않는다. 아예 최종 목표를 중징계로 정해놓고 종합검사에 착수한다는 뜻에서 ‘답정너’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 제도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당시 금감원은...
    2020-12-09 05:00
  •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초점을 맞춰 라임펀드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환매 유예가 확정된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투자자에게 제공된 운용보고서 정보의 적절성 및 진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2020-11-12 11:13
  • [단독] 금감원, 내달 초까지 기업은행 종합검사 착수
    [단독] 금감원, 내달 초까지 기업은행 종합검사 착수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은행 종합검사을 앞두고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검사는 1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인력은 특수은행검사국 직원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진정돼 사전검사는 서면으로 대체하진 않기로 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은행권 부실펀드 제재심'을 앞두고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2020-11-11 14:20
  • [종합]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우리은행 등 압수수색
    [종합]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우리은행 등 압수수색
    전날에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 증권사의 국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및 부실 운영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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