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단체는 심의 개시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용산구...
최근 5년간 근로자들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종목 가운데 응시 증가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인간공학기사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로는 자기개발, 업무수행 능력향상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응시...
조폐공사 관계자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살펴보고,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며 “또한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성 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운영을...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단지, 로신 주택단지, 디리야 개발사업 등을 맡은 사우디 법인의 1분기 매출액이 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 늘었다.
미국 시장에선 한미글로벌이 2011년에 인수한 미국 엔지니어링사인 오택(OTAK Inc)의 실적을 중심으로 반도체, 양극재, 배터리 등 국내 대기업의 미국 하이테크 공장 건설사업 PM 등을 진행해 매출은 313억 원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회사가 운용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여형(DC...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301만1000명전년 대비 12.7% 높아져…2020년부터 이어진 감소세 끊겨“최저임금 안정시키고 업종별 지불 여력 고려해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블룸버그는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근로자들이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도 악재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ㆍ준수여부 확인ㆍ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
당시 피고들은 “승진 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했다”며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따라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051만1000명으로, 5년 전 2066만6000명보다 0.8% 감소했다.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같은 기간 493만6000명에서 605만6000명으로 22.7% 증가했다.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만6000명으로, 2018년(59만 명) 대비 19.7% 증가했다. 부업...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문제되는 집단 구분은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이다. 이를테면 두 근로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평가나 상여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다면 차별의 의도가 추정된다는 식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10개 중 근로자햇살론이 3조4200억 원으로 공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햇살론15(1조3000억 원) 순이었다.
이중 햇살론15는 기존 보증주체였던 국민행복기금의 공급재원이 부족해지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재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햇살론15는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불법사금융...
이에 근로자들은 팬데믹 기간 얻은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을 꺼리며, 청원, 퇴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저항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크리스토퍼 마이어스 경영 및 조직건강 부교수는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대해 기업 CEO들은 확실한 근거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마도 팀의 공동 배치의 중요성에 대한 수십 년 된 연구에...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 궁극적으로 가격 낮출 것중국 과잉생산에서 우리 근로자 보호해야"중국은 거센 반발…“정치적 조작 명백한 사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과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자국 인플레이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PBS방송의 ‘뉴스아워’에 출연해...
1분기 소득세 역시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결과적으로 작년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올해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올해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현저한 세수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해 연간 법인세는 전년...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코오롱글로벌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강화,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등 민관 합동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노동약자 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이어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