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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 임금, 근무 장소, 근로 시간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노동청의 근로 감독에 대비하려던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거래처에 제시할 견적 금액을 직접 정하고 가격 조정을 한 점, 세션 비용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시기...
    2023-10-30 07:00
  •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직장내 성희롱’은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방을 위해...
    2023-10-30 05:00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2023-10-26 16:21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장하고 있다.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 역시 제한한다.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023-10-26 16:14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노조는 임단협 고용세습 조항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기본급 11만1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급 300%+800만 원, 생산 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등을 챙겼다. 기아 생산직 급여 수준 또한 여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부러움을 넘어 질시를 부를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오죽하면 현대차 부품 계열사 6개 노조 지회가 동일...
    2023-10-25 05:00
  •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한은, 24일 BOK 이슈노트 ‘팬데믹과 Job-rich recovery’ 발간 “팬데믹 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률 상승 현상 나타나”“대면 서비스 회복·근로시간 감소·근로조건 유연화 등 영향”“근로시간 감소, 93만명 증가 효과”“60세 미만·공공분야 제외한 데이터, 의미 찾기 어려워” 팬데믹 후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고용호조성장(Job-rich recovery)’ 현상이...
    2023-10-24 14:17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사유로는 '근로조건 만족'이란 응답이 59.9%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안정'(21.0%)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8개월(32개월)로 전년보다 2개월 늘었다. 정규직은 8년 2개월로 1개월 증가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2023-10-24 12:00
  •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민간기업)을 초과달성하거나 장애인 친화적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했는지 등이다. 코리아세븐은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등 항목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리아세븐은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며 사무직군...
    2023-10-24 09:34
  •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항철도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2023-10-24 09:03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2023-10-23 11:35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2023-10-19 12:04
  •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종료…노사 단체협약 타결로 업무 복귀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종료…노사 단체협약 타결로 업무 복귀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 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7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 이상 총 5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병원은 신속하게 운영을 정상화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2023-10-18 09:04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2023-10-16 08:00
  •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2023-10-16 05:00
  • 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경기 버스 멈추나...교섭 결렬에 26일 파업 예고
    노조 관계자는 "교섭기간 경기도가 일반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도지사 임기 내에 준공영제(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파기했다"며 "사용자는 시종일관 행정관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데다, 장시간운전과 임금차별의 해결을 촉구하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근로조건의 저하를 강요하는 등 교섭의지를...
    2023-10-11 13:29
  •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이 노조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근로자들이 속해 있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 측이 단체 교섭에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2023-10-02 21:26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임직원 위한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출시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임직원 위한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출시
    우대금리 조건은 △가입시점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 연 0.2%p △계약기간 중 기업은행으로 6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연 0.1%p △가입일 이전 6개월 이내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을 만기해지하거나 가입일 또는 만기일에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을 보유한 경우 연 0.1%p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로...
    2023-09-26 17:00
  •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상생 협력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상생 협력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롯데케미칼은 파트너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 전문성ㆍ생산성 및 기술 경쟁력 제고, 공정한 거래 관계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파트너사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파트너사를 비롯해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2023-09-26 16:33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2023-09-26 14:00
  •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DL이앤씨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2023-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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