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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신청자 조건은 채무 조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가 신청은 두나무 넥스트 드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는 두나무·신용회복위원회·사회연대은행이 함께 검토해 선발할 예정이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최근 고금리...
    2023-09-05 17:22
  •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한 농업계 관계자는 "숙련기능인력제도 자체가 낯설고, 조건이 바뀌면서 농가와 근로자 사이에 혼란도 생기고 있다"며 "TOPIK 성적을 의무화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TOPIK 점수를 취득한 뒤 고용허가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얻어 농촌을 벗어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4 14:58
  •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근로조건’이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타사의 규정으로 또는 노동부에서 가이드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안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2023-09-04 05: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근로시간 제도와 중대재해법, 실업급여수당 지급조건 등 그간 중소기업계 모래주머니로 꼽혀온 노동 현안들이 지목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중소기업계는 이런 곳곳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실질적인 규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추문갑...
    2023-08-28 17:14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다시 유준원의 어머니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대화에서 어머니가 유준원과 소속사의 수익 분배를 6:4로 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 밝혀졌죠. 대중들의 반응도 처음에는 도대체 소속사의 계약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2023-08-24 16:23
  •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팀스터즈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계약은 근로자 수십만 명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택배 업계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했다. UPS는 업무 중단을 우려해 다른 배송업체로 전환한 고객을 다시 확보하는 등 파업 위기 여파 해소에 나섰다. 새로운 노사합의로 UPS는 미국...
    2023-08-23 15:03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장하고 있다.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 또한 제한한다.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2023-08-22 16:29
  •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협력 중소기업은 △R&Dㆍ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ㆍ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K지오센트릭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2023-08-21 08:56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했다"며 "결국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2023-08-21 07:00
  •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김종훈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직원이 행복한 회사’는 현재진행형[CEO탐구생활]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 없이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 또 출산한 구성원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하고, 이후 육아 휴직 3개월 동안은 급여를 보전해 준다. 결혼 장려 정책으로 결혼 시 주택구입...
    2023-08-21 06:00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도 자체가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필연적으로 무상 노동을 내재하는 제도는 아니"라며 "포괄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히면서, 포괄임금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노동의 시대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2023-08-17 10:34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직업명(호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끝이 돼선 안 된다. 사회가 변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원·하청 관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한다. 직업에 대한 차별·편견이 생겨난 건 애초에 해당 직업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니 말이다.
    2023-08-13 08:54
  • 한국오가논, 노사 상호합의 통해 임금·단체협약 체결
    한국오가논, 노사 상호합의 통해 임금·단체협약 체결
    문정환 한국오가논노동조합 위원장은 “출범 후 진행하는 첫 협약에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협상한 끝에 최종 합의안에 도달하게 됐다”며 “보상과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중요 사안인 고용안정에 대한 추가 조항에도 합의함에 따라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환경이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2023-08-09 09:39
  •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SH공사 신년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목적으로 추진한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2023-08-04 17:04
  •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아울러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50개가 됐다”며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2023-08-02 12:00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신중년층 근로 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도록 산업화 세대에서 고령화 세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연금 공백기를 메꾸는 한 방안도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값싼 노동시장에 고령층이 내몰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를...
    2023-07-31 07:02
  •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연말까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돕기는 집중호우 복구상황을 감안해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8월부터 집중 추진한다.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가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만4000명을...
    2023-07-30 11: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2023-07-29 08:00
  •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2023-07-28 10:36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건설사들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촬영대상이 인물이 아닌 공사현장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Q.동영상 기록·관리는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는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애로점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건축허가 대상 현장은 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동영상 기록 관리를 시행할...
    2023-07-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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