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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23년 6월말(상반기)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3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7:00 외국인근로자...
    2023-08-27 07:56
  •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종의 국세 관련 안내를 신한플레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한플레이는 문자나 메신저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발송기관을 가장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안심할 수 있고, 신한플레이 앱 알림을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열람이 가능해 체납, 안내문 분실 등의 불편도 줄일 수...
    2023-08-25 09:22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이와 함께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모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2023-08-10 11:00
  •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반도체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2023-07-31 09:48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금액도 연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2028년(이후) 세수가 4719억 원 감소하고, 내년에는 7546억 원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에 반영해 계산한 순액법 기준인데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만을 누적해 계산한...
    2023-07-27 16:00
  •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 기업의 66.4%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했다.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0%)가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67.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인지 기업의 절반 이하(48.8%)만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2023-07-10 12: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
    2023-07-04 14: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통합대상은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HRD-NET(직업훈련),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도전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훈련을 활성화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2023-07-04 14:00
  •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생계급여를 늘리거나,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소득 자체가 안정적일 수 있게 각종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 수도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압적으로 품목별 가격 관리에 나섰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도 소위 ‘엠비(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했다. 단기간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2023-06-28 06: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양자 등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핵심품목생산기반 구축 강화(유턴기업...
    2023-06-14 11:30
  •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접수…근로장려 330만원·자녀장려 1인 80만원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접수…근로장려 330만원·자녀장려 1인 8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됐으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 4000가구, 자녀 장려금 39만...
    2023-05-02 13:38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며,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제공한다.
    2023-04-27 14:07
  •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며,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04-27 10:00
  • 영등포구, 일자리 1만여 개 창출 목표…올해 1178억 투입
    영등포구, 일자리 1만여 개 창출 목표…올해 1178억 투입
    세부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직접 일자리(112개) △직업 능력 개발훈련(6개) △고용 서비스(3개) △고용장려금(4개) △창업지원(5개) △기타(2개) 사업을 통해 1만921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위탁 및 출자·출연기관(58개)을 통해 1만95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구는 장기적으로 문래동을 비롯한 준공업지역, 여의도 금융허브 등 지역 산업과 인적...
    2023-04-24 17:45
  •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마다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구가 협력해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1인당 300만...
    2023-04-08 10:00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총 61억 원을 투입해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3-03-29 11:15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5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만큼 재산 가액도 줄어 보유세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2023-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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