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도 지원금(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특화...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6479억 원(2018~2022년) 등 추가 세수 투입이 수반되는 법 개정 내용 역시 포함됐다.
예정처는 진통 끝에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원해온 판매 장려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휴대폰 단말기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련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 해외 출국 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를 자세히 알려 주고, 해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을 바로 알려 주는 등 더 현실성 있는 통신...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ㆍ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1300만~2500만 원 미만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급여 4000만 원 미만이 조건인 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적잖은 종사자들이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재위는 정확한 통계나 추산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완화와 근로장려금 제도 정비를 통한 간접지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부분 수정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소프트랜딩(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 해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후보 중 하나가...
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만기공제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렸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김 장관은 근로시간에 대해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해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를 최대 월 200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10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예산을 짜 중소기업 인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라 ‘곳간’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한 셈이다.
먼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증 남성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현재 월 40만 원) 인상를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도 당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반면 서민·중산층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연간 2200억 원의 세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도 고용 증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6000억 원의 법인세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정부의 증세 방안이 발표되자,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콕 짚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불만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750만 원 한도) 됐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현행보다 10% 인상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14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등의 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상향돼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되고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10% 올리고 외국인 한부모 가구와 장애인에 대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포인트 인상한 12%로 높였다. 또한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최대한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