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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세수 감소…“현실적으로 증세 불가피”
    소득세 감소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출이 각각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예산 규모를 본다면 줄어드는 세수가 큰 숫자는 아니지만, 복지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가능한 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2018-07-31 10:20
  •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수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현재 30만~50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50만~70만 원까지 늘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에 111만 가구에...
    2018-07-31 10:17
  •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 효과에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구두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는 세율과 과표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땐 상당한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2018-07-30 19:53
  • '2018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당 20만 원 인상…신청 요건은?
    '2018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당 20만 원 인상…신청 요건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07만 가구(근로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포함)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홑벌이·맞벌이 모두 해당)이 4000만 원 미만 인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토지·건물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내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는 10...
    2018-07-30 14:59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생계급여 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성을...
    2018-07-30 14:00
  • [2018 세법개정]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수급…산후조리도 세액공제
    [2018 세법개정]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수급…산후조리도 세액공제
    정부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다. 이 밖에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고액 기준금액을 넘어선...
    2018-07-30 14:00
  •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감세…향후 5년간 세수 12조6000억 감소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감세…향후 5년간 세수 12조6000억 감소
    소득세 감소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출이 각각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투자·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일부 비과세·감면에 따른 기타세수가 1조250억 늘어 소득·법인세 감소분을 일부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는 전년...
    2018-07-30 14:00
  • 납세자연맹 "소득재분배 강화...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이밖에도 연맹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6개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복지제도”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2018-07-30 11:42
  • 기재부,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2018-07-28 09:55
  • 정부, 국가 R&D 방향 사람 중심 전환…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조5000억 증액
    정부, 국가 R&D 방향 사람 중심 전환…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조5000억 증액
    또 학생연구원의 처우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마련하고, 근로계약을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출연연에 있는 석박사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학생연구원의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인건비 관리를 연구책임자에서 단과대, 학과 중심으로 전환할...
    2018-07-26 17:42
  •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수급액 계산 방법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수급액 계산 방법은?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기본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샹향된 바 있다. 부앙자녀를 1명 둔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2018-07-26 09:56
  •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건의사항,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2018-07-26 09:45
  • 복지부, 자활기업 키워 청년 일자리 2만개 만든다
    복지부, 자활기업 키워 청년 일자리 2만개 만든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가령 생계급여로 월 138만 원을 받던 청년 가장이 자활근로소득으로 129만 원을 얻는다면, 129만 원에서 30%를 차감한 9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가 기존 9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
    2018-07-25 12:00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지급 대상 2배·총액 3배↑, 나도 해당할까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지급 대상 2배·총액 3배↑, 나도 해당할까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확정,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2018-07-19 09:07
  • [하반기 경방]내년부터 334만가구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받는다
    [하반기 경방]내년부터 334만가구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받는다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이 334만 가구로 168만 가구, 지원 규모는 3조8228억 원으로 2조6261억 원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30세 미만의 소득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2018-07-18 13:58
  •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생계급여, 구직활동지원금을 늘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2018-07-18 11:10
  • [하반기 경방] 저소득층·노인 일자리에 ‘혈세 4兆’ 쏟아붓겠다는 정부
    [하반기 경방] 저소득층·노인 일자리에 ‘혈세 4兆’ 쏟아붓겠다는 정부
    정부가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해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구직지원금 등을 줄줄이 확대한다. 경제 양극화(빈부 격차)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투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2018-07-18 11:10
  •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2018-07-17 10:56
  • 홍종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 정부가 지원”
    홍종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 정부가 지원”
    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업의 비용증가와 근로자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소개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월 80만~100만 원의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직자 임금감소분 보전도 이뤄져 1인당 월 10만...
    2018-07-02 14:48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교육분야는 고졸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 3학생에겐 10월부터 취업연계 장려금 30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평생교육을 위해 연간 35만 원이 바우처를 주며 이달부터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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