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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WTO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심포지움(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넛지프로젝트 발대식(헤이그라운드)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민관합동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 착수회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2023-08-27 07:56
  • 김지원 한세엠케이 대표 “생일날 쉬고, 월 1회 조기 퇴근”…‘MZ경영’ 박차
    김지원 한세엠케이 대표 “생일날 쉬고, 월 1회 조기 퇴근”…‘MZ경영’ 박차
    생일날 친구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로 시작된 제도다. 생일 선물로 예스24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증정한다. 출근하고 싶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단축 근무를 진행하는 '가정의 날'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기관리 및 계발을 추구하는 MZ 직원들을 위한 역량...
    2023-08-24 09:36
  • 포스코, 선택적 근로시간제ㆍ거점 오피스 등 유연한 조직문화 확대
    포스코, 선택적 근로시간제ㆍ거점 오피스 등 유연한 조직문화 확대
    포스코가 조직 구성원이 업무 효율성과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장소, 복장까지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원격근무시스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2023-08-20 10:27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대구 노후 산업단지 방문…“재생사업 추진 노력”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대구 노후 산업단지 방문…“재생사업 추진 노력”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생산, 수출, 제조업 분야 고용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이지만, 산업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됐다”며 “대구 제3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한다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2023-08-18 14:19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개선 방안으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 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쉽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2023-08-17 10:34
  • 올림푸스한국, 잡플래닛 선정 올해 상반기 ‘워라밸 1위’
    올림푸스한국, 잡플래닛 선정 올해 상반기 ‘워라밸 1위’
    올림푸스한국은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 및 복귀율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준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10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해...
    2023-08-17 10:17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법무부와 교육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 혹은 E-10(선원 취업) 비자를 취득한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가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야간 및 주말 학업을 통한 학업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 지침을 개정해, 주중 최대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유학생이 방학 중에도 전공...
    2023-08-16 15:30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직무배치, 직무평가, 성과배분 등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업무의 재량과 유연성이 필요한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역할급임금체계(조직성과에 기여하는 역할을 등급 구분해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제도)와 개인별 성과평가제도를 혼합하고, 생산직의 경우 직무급과...
    2023-08-16 05:00
  • “중소기업 장기휴가 사용 여전히 어려워…노사 노력‧정부 뒷받침 필요”
    “중소기업 장기휴가 사용 여전히 어려워…노사 노력‧정부 뒷받침 필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사가 상생하려면 먼저 상호공감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과 제도 모두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근로시간, 직장문화, 조직구조 등 어느 측면도 1차원적인 해법이나 문제의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2023-08-10 13:54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김창기 국세청장은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2023-08-10 11: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기형적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2023-08-09 17:50
  • 현대건설,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근로자 의견 즉시 반영
    현대건설,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근로자 의견 즉시 반영
    무엇보다 작업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업열외권’, ‘작업중지권’, ‘안전신문고’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 것도 차별점이다.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을 보존해주는 ‘작업열외권’과 작업 상황이나 건강 이상 감지 시 작업을 중단할...
    2023-08-06 09:35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다만 그 이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2023-08-01 16:05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관례다.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방청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은 지방조직이 있는 다른 부처들도...
    2023-07-28 05:00
  •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확대한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시 3주)로 늘린다. 다만 두 정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023-07-27 14:00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여기서 팁을 받는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Tipped Minimum Wage)은 시간당 2.13달러(한화 약 2800원)에 불과합니다.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와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팁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주가 줄 임금의 상당 부분을 손님들의 팁으로 채우는 셈입니다. 이는 ‘팁 크레딧’ 제도 영향입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처음 규정한 1938년...
    2023-07-26 15:43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세종문화회관 측은 "2015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산정돼 시설관리직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에 따른 수당은 모두 지급했으므로 수당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단원 원고에 대해서도 "공연과 관련한 기획업무를...
    2023-07-25 09:3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2023-07-24 11:47
  •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2023-07-23 17:18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복수급에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2023-07-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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