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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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2023-10-12 14:35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이에 법무부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완화에도 비자 전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23-10-11 15:18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이에 유 장관은 “게임업계도 영상산업처럼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특성상의 문제 때문에 근로 환경과 관련된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52시간 근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 바뀐 환경에 맞게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2023-10-10 16:58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등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노동 현안 해결에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2023-10-10 16:15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었고,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고, 대상이 아닌 상위직 관리자에게도 보상휴가를 부여했다....

2023-10-10 14: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때 국민과 노사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가 10월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수행기관과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보고서가...

2023-10-10 10:43
“현장 안전, 실시간으로 지킨다”…롯데건설, AI시스템 활용 ‘안전상황센터’ 개관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달부터 안전보건제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조언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61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경기 오산시에 안전체험관 ‘세이프티 온'을 개관해 롯데건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2023-10-10 09:01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은 특정 기간 몰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쿼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최근 대형 플랜트 공사가 착공을 하고 있어, 플랜트, 배관 등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2023-09-26 09:43
오세훈, 50개 도시 시장 대표단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서울런·안심소득 성과 공유

오 시장은 “서울런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서울런에 들인 예산이 가치있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유지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정성과를...

2023-09-25 14:00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가족과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

임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잘 잡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 경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행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임직원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한 '선택적 근로...

2023-09-25 11:33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해 들어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지연 청산할 경우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다. 장기간이 될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도 잊지 말아야 체불사업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023-09-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담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화학 전문인력 고용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관리법’...

2023-09-24 08:57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2023-09-20 11:30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그는 이날 센터에서 이뤄지는 금융지원 상담뿐 아니라 자활을 위해 복지·고용제도와 연계해 주는 복합상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2023-09-20 10:46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이 후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하며, 휴일대체 활용 24시간 전 대상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이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의 취지를...

2023-09-18 05:00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2023-09-17 16:31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특히 포럼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2023-09-15 10:00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환경 개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며,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기조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2:00
넷마블에프앤씨, 3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

또한, 2017년부터 △야근·주말근무 지양 △유연근무제 도입 △종합건강검진 확대 등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출퇴근시간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면 도입했다. 연봉 이외에도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임직원에 △연 250만원 복지 포인트 △근속 5년마다 휴가 및...

2023-09-14 10:56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2023-09-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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