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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한시적 인하·공공 일자리 5만9000개 공급

또 연내에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탄력 근로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

2018-10-24 18:39
민간투자 활성화에 15조원 금융지원…유류세 15% 한시인하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심리를 반전시키는 데 가장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

2018-10-24 09:30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치권 만나 중기 지원 요청

중소기업인들은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확대 등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탄력근로시간 확대 등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 방안, 세금징수협력으로 인한 카드수수료 면제 대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제조업의 생산, 내수, 자금사정, 고용 등이 전반적으로...

2018-09-10 15:00
대법 “사무실 미제공 등 소수 노조 차별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준 것은 다른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인 만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 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별로 500만~1000만 원을...

2018-09-07 08:30
대신증권 노사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직원 연봉 5% 인상

사측은 조합원수에 따른 근로시간도 면제해주고 조합 사무실도 제공키로 했다. 다만 노조측은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의 복직과 관련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말 당시 1대 지부장으로 대신증권 지부 설립 직후 해고됐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의 복수노조 단일화 필요성도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기존 사내 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과의 충돌...

2018-09-03 16:49
[프로필] '고용정책 전문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 동안 줄곧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고용 정책을 챙겼다. 고용보험제도 도입부터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설정, 복수노조법 시행 후속작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고용·노동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은 물론, 꼼꼼한 일처리에 책임감도 강하다는 평가다.

2018-08-30 15:17
경희사이버대·하남시기업인협의회, 산학협동 체결

입학금 면제 혜택이, 대학원 입학 시에는 매학기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 김혜영 부총장, 신봉섭 대외협력실 실장, 신상기 대외협력실 팀장, 김정원 산업체·군위탁 팀장, 윤병희 부총장실 팀장과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의 박종근 회장 외 임원진 9명이 참석했다. 박종근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최근 근로시간...

2018-06-18 11:13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징수를 면제해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었으나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2018-06-05 10:00
트럼프 자동차 관세 폭탄, 미국 경제에 득(得) 아닌 실(失)인 이유

(현지시간) CNN머니가 분석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자동차·트럭·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가 넘어 트위터에 “곧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은 일자리를 빼앗겨 왔고...

2018-05-25 08:41
EU·중국이 맞대응한 보복관세, 미국산 위스키·크랜베리에 집중된 이유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보복 관세에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6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EU는 지난달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서 EU를 제외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 제품 명단 안에는 버번위스키와 크랜베리가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8-04-07 15:11
미국 철강 관세 발효...면제 얻어낸 각국 비결은

게다가 캐나다의 철강산업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미 행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협상 중인 한국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우리는 한국과의 포괄적인 해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주요...

2018-03-24 15:21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서명…‘G-제로 시대’ 총성 없는 무역전쟁 개시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업체 근로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고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과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한 다른 업계의 거센 반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비판을 일축하고 무역전쟁의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2018-03-09 09:48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에 서명…캐나다·멕시코는 제외

이어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면제가 언제까지 적용될지 시간표는 없다”며 “이는 나프타가 트럼프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그 대가로 다른 무역 분야에서 시장 개방과 같은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정부 설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2018-03-09 06:44
“中企 사업주·근로자에 보조금·사회보험료 줘 근로시간 단축 충격 최소화해야”

2007년에는 테파법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게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사회보장 부담금을 삭감하거나 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줬다.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소득상실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조업단축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단기적 사업주·근로자 보조, 장기적으론 인프라 확충 노력 병행돼야=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2018-03-08 17:3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안에 이번 주 서명…캐나다·멕시코 제외 전망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8일까지 초안 정리를 마무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가 8일 관세 부과 선언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 임원과 근로자들에게 8일 행사 초청장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계자들은 아직 8일 공식 발표...

2018-03-08 07:01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도입…상반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이 불가능했으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세부과제의 완료 시한은 최대한 단축하고, 각 부처 책임으로 조기에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수시ㆍ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요 성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2018-02-27 10:42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12% 늘어… 118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위반·운영비 원조 7건,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2018-01-09 13:29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다. 기업의...

2018-01-02 10:47
[2018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월급 명세서 꼼꼼히 체크해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 A 씨가 1월 월급으로 168만5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져보니 150만 원이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7177원이 나온다.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비교하여 계산해 볼 수 있다....

2018-01-02 10:46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2월부터 지급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2017-1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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