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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국제노동기구(ILO)는 1935년 제19회 총회에서 '주 40시간 단축 협약'을 채택할 당시 "현대 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 진보의 혜택을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4일 근무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2021-03-16 16:0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유발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처벌 규정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적인 형사처벌에서 징역은 상한형인데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매우 엄격하다. 자칫하면 사내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와 중대재해로 간주되면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의...
    2021-03-12 08:22
  • 서울시 “승객안전ㆍ편의성 증대”…19개 버스노선조정
    서울시 “승객안전ㆍ편의성 증대”…19개 버스노선조정
    장거리를 운행하는 6개(108ㆍ150ㆍ153ㆍ362ㆍ3412ㆍ2311번)노선은 단축된다. 장거리 노선은 운전자 피로 누적과 시민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운전원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운행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차례대로 변경 노선을 적용한다. 노선별 조정 시행 일자는 결정되는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애플리케이션(서울대통교통), 차량...
    2021-02-25 11:15
  •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2021-02-17 05:00
  • 와디즈, 포괄임금제 폐지…“전직원 스톡옵션 부여”
    와디즈, 포괄임금제 폐지…“전직원 스톡옵션 부여”
    야간 근로 등 시간외 업무에 대한 수당까지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포괄임금제 운용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57.9%)가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디즈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근무 방식을 효율화하고 실제적인 근무시간 단축...
    2021-02-03 09:26
  •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대비 지난해 기업 규모·산업별로 고용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우수한 기업 500여곳을 우선 발굴한다. 이후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00곳을 선정한다. 고용부는 자체 후보기업 발굴...
    2021-02-02 12:00
  • [기자수첩] 택배산업 성장의 명과 암
    [기자수첩] 택배산업 성장의 명과 암
    사측은 수행해야 할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노조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도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편리함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의 노동과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21-01-28 14:01
  •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9%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고 답했다. 노동정책의 핵심 애로 사항으로는 47.7%가 근로시간 단축, 18.1%가 통상임금 확대, 11.9%가 최저임금, 9.8%가 엄격한 해고제도라고 답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01-28 13:39
  • ‘中企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 진행...최대 6000만 원 지급
    ‘中企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 진행...최대 6000만 원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 한도는 기업 1곳당 근로자 50명(총 6000만 원)까지다. 신청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2021-01-25 09:38
  • 해양환경공단, 올해 5대 해양생태축 지정…'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해양환경공단, 올해 5대 해양생태축 지정…'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연차사용 촉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대체인력 채용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고용을 확대하고 KOEM형 뉴딜, 민간방제업체 육성·지원, 해외 ODA 사업 등 미래사업 지속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내수 침체 및 협력업체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연관 중소업체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하고...
    2021-01-25 0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STEP 1차 고도화 완료, 대국민 서비스 개시 2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경사노위),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개최(석간) 28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플랫폼 기업 및 종사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021-01-24 09:18
  •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특히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여도가 1980년대 0.0%포인트에서 1990년대 -0.7%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용률은 0.1%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2000년대 0.1%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기여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2010년대 0.2%포인트로 올랐다. 평균노동시간 감축을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증가가 상쇄했다는 평가다....
    2021-01-21 12:25
  •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 2시간 26분…남성은 41분에 불과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 2시간 26분…남성은 41분에 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의 남성 비율 역시 2015년 7.1%에서 2019년 12.0%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0명 중 8~9명은 여성이었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휴가제도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가비 지원 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휴가제도 시행률이 낮았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성인지 통계'를...
    2021-01-19 11:27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는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한 달에 약 110억 유로(약 14조6000억 원)를 지원한다. 역시 문제는 재정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1-01-14 18:50
  • [사설] 일자리 최악 감소, 기업활력 말고 해법 없다
    민간기업의 괜찮은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최악의 고용절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기업규제 3법, 노동 관련 3법 등 기업 숨통과 민간 활력을 틀어 막고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2021-01-13 18:15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01-08 17:49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2021-01-04 17:50
  •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로 근로자들의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날씨 영향을 받거나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조선ㆍ건설, 인력난이 심한 용접ㆍ주조 등 일부 업종의 타격이 크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담 요소다. 현재 국회...
    2021-01-04 14:55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구체적으로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2021-01-04 10:20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박은수(가명·29) 씨는 “집안에 물려받을 자산이 있으면 뭐든 시간이 단축된다”며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던 아이들은 취업이나 인턴 자리를 구할 때도 더 유리하다. 집을 살 때도 돈을 모을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입시·취업 장벽 넘어도 마주하는 건 ‘불평등’= 90년대생이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이들이...
    2021-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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