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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150일 이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의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10-25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2021-10-25 11:02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밑돌았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21 06:00
  • NHN, 게임사 지원ㆍ근무혁신 우수기업 ‘두 토끼’ 잡았다
    NHN, 게임사 지원ㆍ근무혁신 우수기업 ‘두 토끼’ 잡았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평가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평가 점수에 따라 SS, S, A 등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선정된다. NHN은 SS 등급을 받으며 ‘근무혁신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활성화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면서 선진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IT...
    2021-10-14 13:56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특히 2025년까지 물류센터를 100만평 넓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을 투입했고,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작업모델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을 밝혔다.
    2021-10-08 14:29
  •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해고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은 “예방접종센터가 ‘오픈 하우스’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독감의 계절이 오기 전 가능한 빨리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총리는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2021-10-01 05:00
  •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그 뒤를 △근로시간 단축ㆍ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이 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라는 응답이 25.3%였다.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2021-09-26 12: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일하는 모든...
    2021-09-13 15:15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확대, 외국인력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해 자금ㆍ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방 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유관기관 등이 협업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발굴된 애로는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09 09:00
  • 한진택배 더 빨라진다…분류작업 자동화에 561억 원 투자
    한진택배 더 빨라진다…분류작업 자동화에 561억 원 투자
    분류작업 시간 단축 등 운영 효율을 통해 고객서비스 제고와 택배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에 유효하다. ㈜한진은 184개 택배 터미널 중 현재 5개 터미널에 휠소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터미널 부지면적이 협소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을 제외하고 우선으로 55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연내 휠소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터미널은 부지 확장 이전...
    2021-09-06 09:34
  •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2021-09-01 18:31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를 기존 3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2021-08-31 11:10
  •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첫차 구매 시 직원용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일반직과 연구직의 평일 연장근로 기준 시간 변경 등과 함께 재산 증식과 애사심 고취의 의미를 담은 우리사주도 시행하기로 했다. 사 측은 이번 교섭에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견해를 유지했다. 기아 관계자는 "코로나19...
    2021-08-24 19:11
  •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영업제한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방역 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지자체별 방역 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했다....
    2021-08-17 11:00
  •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년간 급속한 임금상승으로 삶의 질 제고, 구매력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상대적으로 더딘 생산성 향상과 결합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IAF 분석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20년 국내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9% 감소하고, 임금은 35% 증가해 시간당...
    2021-08-17 10:38
  • [주 4일제] 아이슬란드 실험 결과, ‘압도적 성공’인가 ‘과장’인가
    [주 4일제] 아이슬란드 실험 결과, ‘압도적 성공’인가 ‘과장’인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가 2015~2019년 실시한 이번 실험에는 최종적으로 이 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이들은 기존 급여에서 감봉 없이 근무 시간만 단축해 직무를 수행했다.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 민주주의(Alda) 연구원들이 이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직원들의 건강이...
    2021-08-14 14:36
  • [주 4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 4일제, 노동의 미래 될까
    [주 4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 4일제, 노동의 미래 될까
    더 많은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개선된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가운데 주 4일 근무제가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시범 시행한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는 오래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일부 기업은 일자리 공유...
    2021-08-14 07:05
  • 기아, 임금교섭 1차 제시안 노조에 전달…기본급 7만 원 인상 등 포함
    기아, 임금교섭 1차 제시안 노조에 전달…기본급 7만 원 인상 등 포함
    또한, 사 측은 노조가 제시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근로시간 주 35시간 단축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라인수당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이 포함된 별도 요구안은 수용 거부했다. 노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시안이라며 차기 교섭에서 사 측이 추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공정한 성과분배를 약속한 정의선 회장의 약속을 이행하라”...
    2021-08-13 10:45
  • KCC오토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KCC오토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고용 등 고용 증가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일자리 배려 △능력 중심 채용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직원의 직무 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노력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선정한다. 매년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 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2021-08-11 13:52
  • 호반건설, 말복 맞아 현장근로자에 보양식 제공
    호반건설, 말복 맞아 현장근로자에 보양식 제공
    또한 폭염경보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을 중단하고 현장별로 작업시간을 조정, 단축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온열 손상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무더위로 지쳐있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양식을 마련했다“며 ”폭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비 현장 방역 등 근로자 건강...
    2021-08-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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