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개편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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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언제까지 지원부처로 있을텐가

지금도 진행형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중기부의 현안 업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치우쳐 있다. 실제 핵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단순히...

2018-03-28 11:11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하지만 최저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자를 우선한 일련의 정책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 국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편 기조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을...

2018-03-28 08:05
[뉴스 더보기]최저임금 산입범위 다툼 ‘시즌 2’ 예고된 까닭

우선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2018-03-22 10:00
군 상병ㆍ병장 취업휴가 이틀 간다…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버스 준공영제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운전병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 예다. 올해 100명 이상을 지원 목표로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2018-03-20 17:31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반면, 최저 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 범위는 30여 년간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86년 법 제정 시 규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준수의 판단 기준인 산입...

2018-03-09 10:18
공은 정부·국회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 실패

제도개편 작업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TF 권고안과 노사 의견 등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해 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제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8-03-07 07:31
정부,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건비·임금 감소분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맞춤...

2018-03-06 11:38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기존에 근로자나 사업주가 개인 비용으로 치료하던 것을 산재가 흡수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도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규모의 신규인력채용이나 조직 개편도 필요해 보인다 “두 가지 큰 사업을 시행하는 데 많은 담당 인력이 필요하고, 또 책임 맡은 조직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작년...

2018-02-28 10:00
경총, 2018년 임금 2% 범위 내 인상 권고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그 줄어든 근로시간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개별기업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고, 평가제도 개선 등 인사제도 전반의 혁신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02-22 16:09
박병원 경총 회장 “민관·노사 모두 일자리 창출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 내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호봉제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에 기반을 둔 연봉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2018-02-08 13:55
홈플러스, 정규직 전환 확대… 12년 이상 무기계약직 중 희망자 대상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16개월 근속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근속 기준을 법령의 절반 수준인 12개월로 단축시켰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2018-02-01 10:57
8년만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 논의 본격화

이날 회의에서 양대노총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모처럼 열리게 된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2018-01-31 15:21
[트럼프 연두교서] “인프라 재건에 1조5000달러 투자할 것”

통과된 이후 인프라 건설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가 “중산층이나 소규모 사업자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선 정책의 효과를 강조했다. 세제개편 이후 AT&T와 컴캐스트 등의 보너스를 언급하며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세금 감면으로 상여금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1인당 수천 달러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8-01-31 13:13
[최저임금 인상 한달]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이어 근로장려세제 확대 검토…‘소득주도성장’ 보완재 될까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단위 시간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EITC의 재분배 효과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크다는 것이 요지다. 올해에도 EITC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 어려울 뿐더라 일자리 안정자금도 연장돼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는 EITC 확대론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2018-01-29 10:36
동국제강, 동반성장 지원금 100억 원 지급

동국제강은 근로시간 단축, 임금 체계 개편 등에 따른 협력사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2개 사내 협력업체에 동반성장 지원금 약 100억 원을 현금으로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국제강 협력사는 1월부터 지원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원하는 곳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노사간 조기에...

2018-01-26 16:52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가장 규모가 작지만 가장 피해가 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시간차를 두고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용자 입장에선...

2018-01-26 10:44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

협력이익 배분제 등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와 근로시간나누기 내일채움공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공인 전용...

2018-01-22 14:00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홍 장관은 올해 추진할 중기부 4개 핵심 정책 과제로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현장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2018-01-18 14:55
[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2018-01-18 14:17
집배원, 주5일 근무 보장…상반기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올해부터 집배원들의 근무 체계가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2개 조로 나눠 일하는 방식으로 개편, 주5일 근무가 보장된다. 상반기 24개 우체국에서 시범운영 후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집배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정상적인 주5일 근무제에 비해 많아 과로 논란이 제기돼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일ㆍ생활 균형(워크-라이프...

2018-0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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