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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근로시간 단축관련 업종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김현수 차관...
    2018-06-17 12:04
  •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 총괄 자문위원회와 근로기준, 노정, 산재예방보상, 고용, 저출산...
    2018-06-15 10:44
  •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 위원과 근로기준 분과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2018-06-15 08:00
  • ‘주 52시간 근무’ 앞둔 재계, 예행연습 ‘한창’
    ‘주 52시간 근무’ 앞둔 재계, 예행연습 ‘한창’
    올해부터는 근태관리시스템을 개편해 직원이 스스로 근무 시간을 짤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개발·사무직에 한해 기존 주 단위로 시행하던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
    2018-06-07 10:07
  • [삼성 신경영 25년 下] 빛바랜 최고 실적… '신뢰회복' 최대 과제
    [삼성 신경영 25년 下] 빛바랜 최고 실적… '신뢰회복' 최대 과제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삼성언론재단의 언론인 지원 핵심사업 중단 등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는 잘 채웠다는 평가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2018-06-07 09:58
  • 대기업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 가장 큰 곳은 생산 현장"
    대기업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 가장 큰 곳은 생산 현장"
    생산현장의 경우 '교대제 개편'(50.6%), '근로시간 유연화'(32.5%), '스마트공장 추진'(31.3%), '인력 전환 배치'(22.9%) 등이 대책으로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58.9%), 긍정적 영향(24.1%), 영향 없음(17.0%)을 각각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준비 완료'가 16.1...
    2018-06-06 11:51
  • 경영환경 최악인데… 재계, 정부 압박에 지배구조 개편 ‘올인’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우호적인 게 없다.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의 금리 인상, 원화 강세 등 경제 지표 변동성이 커졌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도...
    2018-06-01 10:00
  •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 관계, 면밀히 분석 중”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 관계, 면밀히 분석 중”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과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2018-05-28 18:27
  • 일감 말라가는 조선업계…수주에 총력
    STX조선해양은 최근 생산직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앞서 1일 생산조직 축소를 내용으로 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지만, 조직 축소에 반대한 생산직 근로자들이 이전 소속 부서로 출근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됐다. 때문에 또 다른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내부 문제를 해결한 STX조선해양은 당분간 수주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2018-05-25 11:23
  • [뉴스 더 읽기] 사(使)·사(使) 갈등까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왜?
    [뉴스 더 읽기] 사(使)·사(使) 갈등까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표류 중이다. 국회에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확정안 도출을 주저한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 수당 및 금품을 모두...
    2018-05-24 10:36
  • 경총 "근로시간단축 안착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필수"
    경총은 "우리나라 장시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2018-05-17 15:24
  • 300인 미만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최대 3년간 임금보전 지원
    300인 미만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최대 3년간 임금보전 지원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법적 시행보다 앞당겨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2018-05-17 09:10
  • 위기의 테슬라, 잇따른 임원 이탈에 경영구조 개편으로 대응
    위기의 테슬라, 잇따른 임원 이탈에 경영구조 개편으로 대응
    특히 테슬라는 임원들의 잇따른 이탈에 경영구조 개편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생산 등 핵심 분야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테슬라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모델3 생산을 담당했던 더그 필드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2018-05-15 09:04
  • 최정표 KDI 원장 “성장률 오케이, 물가 안정적…고용은 노코멘트”
    최정표 KDI 원장 “성장률 오케이, 물가 안정적…고용은 노코멘트”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며 부작용은 일시적이라고 봤다. 최 원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가지는 필수사항”이라며 “과거 노무현 시절 ‘주 5일제 시행하면 나라 망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도입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일부에서 말하는 (3가지는 필수사항의) 부작용도...
    2018-05-14 17:32
  • 이성기 차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근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규모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2018-05-08 15:31
  • "근로시간 단축 中企피해 우려…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근로시간 단축 中企피해 우려…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그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신설 및 확대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협단체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과 교대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5-07 06:00
  •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근로자의 날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 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2018-05-01 10:22
  • [남북정상회담] “이런 날 오길 기다렸죠” …설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국제적으로도 성공한 산업단지로 꼽힌 개성공단은 중소 기업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 근로자들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지만 생산성이 높고 언어적 장점도 크다”면서 “입주기업 대부분이 재입주를 강력하게...
    2018-04-27 10:38
  •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6월부터 발주
    3일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2020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2018-04-03 11:00
  • 뽑는 족족 ‘저격수’… 文 정부 ‘재벌개혁’ 고삐 더 죈다
    장 실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등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 초대 수장인 홍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가 첫 과제”라며...
    2018-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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