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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또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2024-03-25 15:41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인 35세 이하 대학 졸업자는 재학기간만큼 매년 697유로(약 100만 원), 석사의 경우 1500유로(약 217만 원)를 정부가 개인통장에 꽂아준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국공립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1년 수업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대상자들의 관심도 뜨거워 환급 신청 개시 일주일 만에 5만5000건이 넘게 접수했다고 한다. 고등 학문 추구에 대한 보상과 국내...

2024-03-22 05:00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000억 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의 이자소득세가 5000억 원 각각 늘었다. 증권거래세(4000억 원)도 증권거래가 늘면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어든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2024-03-14 10:00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03-11 09:35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2024-03-08 14:50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회장의 ‘통 큰’ 결단에 정부가 화답한 모양새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남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처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2024-03-07 05:00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소급 적용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며,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2024-03-05 19:43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과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는 말과 함께 "출산지원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2024-03-05 16:23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자녀 출산 후 2년 내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은 출산지원금에 붙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약 연봉 5000만 원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25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2024-03-05 16:06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지난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1년 전보다 3% 가까이 늘어난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 호조세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두 세목 간 양극화는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2024-03-01 05:00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세목별로 소득세(13조 원)는 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상용근로자가 1626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고,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021년 12월 1.79%에서 2022년 12월 4.63%로 158.7% 오른 효과다.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부가세다. 부가세(23조1000억 원)는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데 힘입어 2조3000억 원...

2024-02-29 11:3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2024-02-28 11:30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된다. 2023년도...

2024-02-27 15:00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그러면서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떠나는 ‘세금 망명’을 하면 한국경제는 절대 잘 될 수 없다”며 “고용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늘고 기업 매출과 이익이 확장해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빠지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 3~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2024-02-26 09:38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즉,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무차별적 최저임금의 통제와 주휴수당 지급, 주 52시간 근로제의 강행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 결국 노동수요의 감퇴를 가져와 전체적 실업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 및 각종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공행진 등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를...

2024-02-16 05:00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60조원 육박…전체 세수의 17.2% 10년간 2배 넘게 늘어법인세 23조원 감소 등 다른 세금 줄어든 것과 대조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근로소득세...

2024-02-10 11:19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2024-01-30 11:47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2024-01-23 15:00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2024-0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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