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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기준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도 완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 명...
    2023-09-19 14:30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다. 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안 그래도 상한액이 낮은데, 25%가 공제되면 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으로 떨어진다. 애초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2023-09-04 11:11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월 30만 원)과 출퇴근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800개)도 지원한다.
    2023-08-29 11: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2023-07-27 16:00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간편하게 근로계약서 같은 법률문서를 작성,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2023-07-20 12: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투상세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2023-07-12 12: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업종별로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이 확대된다. 조선업에 대해선 내년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2023-07-12 08: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올해 5월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된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66.4% 늘어난 5549억 원이다. 지급건수는 4만8000건으로 51.3%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대출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해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2023-07-03 13:37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아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2023-07-02 06: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으로 표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금융정책의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2023-06-26 05: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별도...
    2023-06-25 12:00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들이는 경비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행 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2023-05-29 07:00
  • 노후소득 ‘필수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노후소득 ‘필수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도 있다.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DC형 추가 납입금을 포함해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 여러 세제 혜택도 받는다. 이중 DC형과 IRP 가입자는 오는 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상품 유형으로는 정기예금, 이율보증형보험(GIC) 등의...
    2023-05-05 09:00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서울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2023-04-04 06: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등으로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올해 4월부터 40%로 확대된다. 일례로 월 소득이 8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40...
    2023-04-02 11:15
  •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청년소장펀드에 납입한 금액 중 40%만큼을 소득공제해준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한 해 600만 원을 낸다면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그리고 그해에 연말정산 시 약 15만8000원(240만 원×6.6%) 또는 39만6000원(240만 원×16.5%)만큼을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 원 이하 구간일 경우 주민세 포함...
    2023-04-01 09:00
  •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10%포인트(p)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도 추가하고, 올해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추가한다. 이밖에도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2023-03-29 11:15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10%포인트(p)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도 추가하고, 올해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추가한다.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3회로...
    2023-03-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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