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5:00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했다"며 "결국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이는 미성년자인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선 10인 이상부터 적용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게시설...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연결 재무제표 기준) 2056억 원, 영업이익 137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도 글로벌 사업 확대와 그룹사 매출 증가 등이 호실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한미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25.6%, 영업이익은 21.5...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적이 없어 고의적 퇴직금 누락으로...
임신·육아기 휴직 및 단축근로, 난임 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지원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휴직·휴가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일부 정책은 노동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구성원의 복귀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100%를 달성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3조62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5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줄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6.3% 증가한 11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분법손익 등 영업외손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은 올해 2분기 8220억 원의...
특히 8260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거나,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법 위반 없음’ 사례였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런 모호한 개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다....
호봉 재산정 적용대상 결정 권한을 시장에 위임하고 있어 임금 상승분 결정 역시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임금결정 등 인사권에 적극 관여하는 조례도 아니고, 조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황에 적합한 인사제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 없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서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남녀공용평등법 제12조, 제13조, 제39조).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회(Social) 영역’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인권 보장, 포용과 다양성, 근로기준과 작업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와...
또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많이 뽑으면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선 오히려 보조금이 깎이고 보험료가 오른다는 하소연을 듣고 추진단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 문제를 풀었다.
추진단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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