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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까지도 시간외근무 시간을 포함한 1주일 최대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상 52시간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휴일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근로자는 1주일간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시간외근무 최대...
    2021-10-28 15:04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중증도 기준도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라며 “법과 시행령 조항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다....
    2021-10-25 05:00
  •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또 성별에 따라 '공손한 언행', '건전한 사생활' 등 인사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윤 의원은 "특정한 성별만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근로 감독 중에서 육아 휴직 부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차별 문제까지 명명백백 규명될 수 있도록...
    2021-10-21 17:53
  • [2021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 사건, 교육 당국 책임"
    [2021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 사건, 교육 당국 책임"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근로기준법 65조(미성년자 위험 사업 사용 금지)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법 위반 여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선착장은 정박 중 수리 또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서라도 홍 군 사고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조해진...
    2021-10-12 16:21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2021-10-08 15:34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중대재해의 기준과 범위가 뭔지 모호하다. 형벌의 과잉에 대해 경영계가 거듭 우려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이 불보듯 뻔하다. 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의무는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근로자...
    2021-10-08 05:00
  • 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2021-10-06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세종)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7일(월)...
    2021-09-26 09:3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일하는 모든 사람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새로운...
    2021-09-13 15:1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2021-09-09 13:37
  •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원처분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 개최 횟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2021-08-30 12:00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2021-08-26 16:51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B 씨가 해고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서면에 B 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1-08-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2021-08-22 11:08
  • [단독] 검찰, 불법 집회 잇단 엄단…'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들 기소
    [단독] 검찰, 불법 집회 잇단 엄단…'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들 기소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최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A 씨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근로기준법...
    2021-08-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석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보완 및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문 발표' 18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19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2021-08-16 09:4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상 자체가 기본적인 근로기준 위반으로 점철된 일터의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기계나 설비를 사용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며, 부족한 인력으로 일하는 크고 작은 관행을 방치해 둔 우리의 작은 무책임과 무감증도 돌아봐야 한다. 일자리를 잃을 일상적 위험이 내재한 불안정 고용 상태의 근로자가 조직적 침해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어떻게...
    2021-08-13 05:00
  •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는 것으로...
    2021-08-11 10:45
  •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9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전 씨는 2010년 3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2010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미국이민법원의 추방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2019년 9월 귀국해 체포됐다. 1심은 “계열사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대규모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게...
    2021-08-06 06:00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76만8000명~355만 명(전체 근로자의 5.7∼19.8%)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08-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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