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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청년정책] 연 3~4%대 금리 '햇살론 Youth' 아시나요?
    [2020 청년정책] 연 3~4%대 금리 '햇살론 Youth' 아시나요?
    학업·취업준비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업·취업 관련 수강증 및 영수증을,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또는 향후 의료비 추정서를,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말소사항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증금완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2020-03-04 15:56
  •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현대차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을 것’에 의해 2차 하청노동자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차ㆍ2차 하청노동자를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덜 받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
    2020-02-06 18:33
  • 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SW업계에 주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직원수 300인 미만 중소 SW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서 야근과 초과근무가 일상이었던 업계의 특성상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했다는게...
    2020-02-06 13:31
  • [스페셜리포트] “정산 안 맞는다고, 앉았다고… 알바비 깎였어요”
    [스페셜리포트] “정산 안 맞는다고, 앉았다고… 알바비 깎였어요”
    가장 기초적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부지기수다. 2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따르면 업주로부터 월급을 떼여 구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상담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김일숙 부장은 “지난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체 상담 신청 건수는 5만여 건”이라면서...
    2020-02-03 06:00
  •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이들 매장은 근로계약서,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등 청소년 근로보호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불시 점검에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롯데리아 점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10명의 청소년은 노동조합에서 일괄 합의한 근로계약을 준수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고용노동부 김순예 근로감독관은 주요 적발 유형에 대해 “근무시간을...
    2020-02-03 06:00
  • [스페셜리포트] “알바비 체불 문제, 처벌보다 대화로… 90% 해결되죠”
    [스페셜리포트] “알바비 체불 문제, 처벌보다 대화로… 90% 해결되죠”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작성법도 배울 수 있다. 모두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이다. 현장에 가면, 업주들도 저마다의 고충을 쏟아낸다고 한다. 순간 ‘그만둔다’, ‘신고한다’는 청소년들의 태도에 욱한 업주들이 ‘법대로 하라’면서 체불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대화가 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 찾아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돈을 주세요. 임금체불...
    2020-02-03 06:00
  •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제출 서류는 최초 1회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청년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실계좌 통장사본,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를 내야 한다. 2회 신청부터는 지원금 신청서와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2020-01-22 16:19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ㆍ세액공제 12가지’ 발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과 근로자...
    2020-01-20 10:12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2020-01-15 17:00
  • 납세자연맹, 증명 없으면 공제 안돼…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불가 10가지 '공개'
    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2020-01-10 10:23
  • 홍남기 "52시간 근무제, 국회 탄력근로제 통과 시 많은 문제 해결"
    홍남기 "52시간 근무제, 국회 탄력근로제 통과 시 많은 문제 해결"
    그는 이어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 보증도 지난해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렸다"며 "생각으로는 1조 원 이상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병행해 기계 환기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갔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학교에...
    2020-01-09 17:42
  •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1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해당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서(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근로자 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다.
    2020-01-09 17:35
  • '고용 보장' 둘러싼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 갈등 봉합되나
    '고용 보장' 둘러싼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 갈등 봉합되나
    유지하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은 계약서상에도 명기했을 정도로 분명히 약속된 사안이며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처우 보장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것을 밝히며 "사측이 고용과 처우 보장을 회피하고 있다"는 노조의...
    2020-01-08 17:05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ㆍ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2020-01-08 11:15
  • 알바천국, 설날 '알바' 채용관 오픈
    알바천국, 설날 '알바' 채용관 오픈
    또한 △근무기간 △근무요일 등을 자세히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지원 가능 △문자지원 가능 여부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또한 검색 가능하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구인 및 구직 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라며 “알바천국을 통해 안전하고 검증된 설날 알바 공고를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알바천국에서는...
    2020-01-07 13:57
  • 중장년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시급도 못 받아
    중장년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시급도 못 받아
    △근무 형태가 유동적(41.7%)이라는 이유에서도 현재 대우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자세히 몰랐다(8.3%)고도 답했다 최저시급 이하를 받고 있는 응답자가 써낸 평균 시급은 6900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최저시급(6470원) 수준이었다. 끝으로, 이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절반(49.7%)에 그쳤다.
    2020-01-06 08:20
  •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93개소에서 2293명에게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등 9억3500만 원의 금품 미지급 △85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72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가...
    2019-12-31 12:00
  •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근로자인 경우는 뒤늦게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19-12-19 12:09
  •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근로자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2019-12-16 14:08
  •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심은 A사와 B 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B 씨가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에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B 씨는 A 사의 서비스 기사로서 실질적으로 A 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9-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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