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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대표이사의 산재예방 관심 부족, 안전보건 예산 감소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등 2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2021-06-29 12: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2021-06-28 15:08
  •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5월 31일부터는 그린팩토리 1층 로비에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요청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또 고인의 전ㆍ현직 동료 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증언, 메일ㆍ메신저ㆍ녹취ㆍ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진상규명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노조 “경영진 C, 임원 B도...
    2021-06-28 11:4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2021-06-28 10:00
  • 네이버 노조 “임원의 괴롭힘 정황 확인…직원 죽음은 타살”
    네이버 노조 “임원의 괴롭힘 정황 확인…직원 죽음은 타살”
    31일부터는 그린팩토리 1층 로비에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회사 측이 발표한 징계 조치와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25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최인혁 COO의 사임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COO 직위에서는 사임했지만...
    2021-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현장 감독 결과 발표 3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라인 기자간담회(세종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021-06-27 09:43
  • 쿠팡 “화장실 사용으로 시말서? 진보당 주장 사실 아냐”
    쿠팡 “화장실 사용으로 시말서? 진보당 주장 사실 아냐”
    쿠팡 측은 “모든 물류센터, 모든 사업장에서 화장실 이용은 자유롭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시말서나 사실확인서를 쓰게 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면서 “노동부 근로 감독을 통해 지금까지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지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진보당은 이미 지난 2월 폐지된 UPH(시간당 생산량·Unit Per Hour)가 여전히 존재하는...
    2021-06-26 15:26
  •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최인혁 COO, 직원 사망 책임 지고 사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최인혁 COO, 직원 사망 책임 지고 사임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번 리스크 관리위원회 조사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더 나은 회사로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2021-06-25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 개최(석간)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방안 수립 16일(수) △어촌뉴딜300 현장점검팀 70개소 현장의 목소리 들어 △찰칵!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2021-06-13 10:15
  • 'ESG 헌장' 된 유통업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ESG 헌장' 된 유통업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 권리 보장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작성된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 책임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게 보고서 작성 목적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2021-06-11 07:00
  • 고용부, '직장 괴롭힘 직원 사망'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직장 괴롭힘 직원 사망'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이 맡는다. 특별근로감독팀은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2021-06-08 16:47
  • IRP 계좌 유치에 불붙은 증권사...수수료 ‘0’ 경쟁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자유롭게 가입하고, 퇴직금, 개인 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만 50세 이상 연 9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일반 퇴직연금은 직장을 바꿀 때마다 다시 가입해야 하지만, IRP는 직장 변경과 상관없이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증권사는...
    2021-06-02 14:45
  • 제주슬림호텔, 청년ㆍ청소년 139명에 일시키고 임금 안 줘
    제주슬림호텔, 청년ㆍ청소년 139명에 일시키고 임금 안 줘
    고용부는 이달 3~21일 제주슬림호텔 및 사업주 강모 씨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제주슬림호텔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 내막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우선 사업주 강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2021-06-01 17:47
  •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전날 질식사고로 근로자 2명의 사망자를 낸 고려아연에 대한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2019~2020년 2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올해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졌는지 심히 의심돼 특별감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2021-05-31 18:27
  • 고용부, 일터 폭염 대비 물·그늘·휴식 지도 강화
    이에 고용부는 6월 1일~9월 10일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감독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장소 작업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수분(땀) 손실 예방을 위한 깨끗한 음료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2021-05-30 12:00
  •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2021-05-28 15:16
  • 258兆 퇴직연금 샅바싸움…보험 “원금보장 vs 금투 “수익내야”
    258兆 퇴직연금 샅바싸움…보험 “원금보장 vs 금투 “수익내야”
    27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25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255조5000억 원)보다 3조 원(1.1%)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19년 말(221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16.7%나 증가했다. 퇴직연금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은 제도 유형별로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눌 수 있다. 지난...
    2021-05-27 18:17
  •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①보험vs증권,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 놓고 대립각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①보험vs증권,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 놓고 대립각
    여야 간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은 은행이 51%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22.3%), 금융투자(20.2%), 손해보험(5.2%), 근로복지공단(1.3%) 순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2021-05-27 18:17
  • 삼성물산, VR 활용 장비안전 교육프로그램 도입
    삼성물산, VR 활용 장비안전 교육프로그램 도입
    교육대상은 현장 장비 운전원·유도자·신호수 등 근로자뿐 아니라 관리·감독자들도 포함된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장비 교육이 대단위 집합 교육 형태에서 개인별 훈련형태로 변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1분기 국내 현장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 교육을 시행했다. 동일한 현장을 대상으로 추적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첫...
    2021-05-27 10:19
  •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항만 하역운송 작업 과정에서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동방 본사 및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전도된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이 씨는 평택동방아이포트(도급인)로부터 항만...
    2021-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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