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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마련…‘작업중지권’ 보장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마련…‘작업중지권’ 보장
    HDC현대산업개발은 10일 현장 내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위험 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매우 급한 위험이 아니라도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 신고센터를 열어 근로자가 작업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는...
    2021-11-10 15:40
  • 유상증자로 곳간 채운 LCC 업계, '위드 코로나' 발판삼아 반등 나선다
    유상증자로 곳간 채운 LCC 업계, '위드 코로나' 발판삼아 반등 나선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종합해보면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에 상장된 LCC 4곳(제주항공ㆍ진에어ㆍ티웨이항공ㆍ에어부산) 중 3곳이 연이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부채비율을 낮춰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크다. 가장 최근에는 진에어가 123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다. 이달 1...
    2021-11-0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동절기 감독 실시(석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석간) △’21.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발표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청년희망ON(서울...
    2021-11-07 09:52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를 회사가 감독하려 하면 노조에선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시정이 어렵다. 근로자에게도 안전 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해야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1-10-25 05:00
  • '분리수거 규칙적 수행' 아파트 경비원에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분리수거 규칙적 수행' 아파트 경비원에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일 보장 등이 담겼다.
    2021-10-24 12:00
  •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근로 감독 중에서 육아 휴직 부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차별 문제까지 명명백백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라는 지적에 "수시 감독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의원님께서 말한 것 중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감독하겠다"라고 했다. 남양유업은 '임신 포기각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2021-10-21 17:53
  • [종합] ‘또 역대 최대’ 네이버, 전 사업이 날았다…이젠 세계로
    [종합] ‘또 역대 최대’ 네이버, 전 사업이 날았다…이젠 세계로
    이에 따라 네이버 사내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사업 파트너와 이용자까지 포함한 선진 인권경영 체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CEO 직속 인권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사 인권 리스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1-10-21 12:10
  • 네이버 한성숙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최우선…CEO 직속 인권전담조직 신설”
    네이버 한성숙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최우선…CEO 직속 인권전담조직 신설”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서 네이버의 윤리적 경영 이념을 다시금 선언하고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5월 네이버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1-10-21 10:41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B 씨 손을 들어주면서 A 씨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약 71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A 씨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2021-10-20 18:40
  • 정부,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 추진…적발 시 '경영평가' 반영
    정부,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 추진…적발 시 '경영평가' 반영
    더 나아가 고용부 근로감독과 각 주무부처 인사감사와 연계해 비위 및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채용 비리'로 간주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나서게 된다. 장 의원은 “신속하게 개선 의지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점에서 기재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TF운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2021-10-20 09:40
  •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체납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번역가, 강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해 일감이 배정되고, 수수료가 수시로...
    2021-10-19 05:00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2021-10-18 14:09
  • 할리우드, 128년 만의 파업 위기 피해…노조·제작자, 새 3년 계약 협상 타결
    할리우드, 128년 만의 파업 위기 피해…노조·제작자, 새 3년 계약 협상 타결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영화·TV 제작에서 촬영, 무대, 소품, 메이크업, 의상 등을 담당하는 약 6만 명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국제 극장 무대 종사자 연맹(IATSE)’은 이날 ‘영화·방송 제작자 연합(AMPTP)’과 새로운 3년 계약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IATSE 측도 해당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 양측은 마라톤 협상 끝에 IATSE가...
    2021-10-17 16:39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올 3분기 산재 사망자 648명…전년보다 12명 감소 불과올해도 800명대 지속 전망...내년 중대재해법 효과 글쎄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600명 초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10-13 15:46
  •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이에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이라면 주 52시간제를 면탈하기 위한 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미기입과 오류 입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해당 배송 기사의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2021-10-12 21:20
  • [2021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 사건, 교육 당국 책임"
    [2021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 사건, 교육 당국 책임"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근로기준법 65조(미성년자 위험 사업 사용 금지)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법 위반 여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선착장은 정박 중 수리 또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서라도 홍 군 사고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조해진...
    2021-10-12 16:21
  • [홍춘욱의 머니무브] 헝다 사태가 ‘중국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이유
    [홍춘욱의 머니무브] 헝다 사태가 ‘중국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이유
    코로나 쇼크가 조금씩 진정되던 2020년 11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궈수칭 주석은 부동산을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회색 코뿔소”라고 지칭하는 등 부동산 회사의 부채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1년 3월 중앙 정책당국은 지방정부 재정이 토지 판매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대체할 재원으로...
    2021-10-12 05:00
  • 인재 영입 나선 조선 3사…현대중공업 “예년보다 2배 이상 채용”
    인재 영입 나선 조선 3사…현대중공업 “예년보다 2배 이상 채용”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올해 6월 말 기준 6508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3명 줄었다. 삼성중공업(9678명), 대우조선해양(8794명) 직원 수는 각각 369명, 685명 감소했다. 환경 규제 또한 조선사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주요 기관과 국가들은 탄소 배출 규제...
    2021-10-11 10:00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해경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책반을 만들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 전담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서에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을 요청하고, 실습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1-10-0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대전)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강화(석간)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임금채권보장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사회적기업 종교계 공동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1-10-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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