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취임식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찾아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로서의 고용노동부 역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 출신이라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펼 것이라고 우려하는...
김 장관은 18일 부산노동청과 울산노동청을 방문해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의 ‘현장 중심 노동행정’ 약속의 첫 번째 실천이다.
김 장관은 14일 취임식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늘리고 업무 역량도 전문화·과학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과 알바(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 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하겠다” 약속했다. 또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된다. 고용 안정, 정당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 2575명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지방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 관련해 퇴직 뒤 연금 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추경안...
우선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근로감독관 등 국민안전과 치안, 복지, 교육 등을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려 올해 하반기 1만2000명을 추가 채용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ㆍ복지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에 5년 간 8조2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공공사회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
교육 현장에선 정규교사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워 가고, 근로감독관 1명은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소방, 복지, 교육공무원 증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다. 증원 필요성은 이미 야당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11조 원 추경에서 공무원 채용 예산은 100억 원으로 비중이 작고, 민간 중소기업 예산이 훨씬 많다. 야당의 주장은 추경 예산을...
그는 “제가 정치를 22년 했는데 언론사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말하자면 이는 노조와 권력기관이 짜고 MBC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응해 “원내서 만든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에서 적극 대처하고 MBC도 방문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
증원되는 공무원 1만2000명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안전부문에서 소방(1500명), 경찰(1500명), 군 부사관 및 군무원(1500) 등 총 4500명 △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부문에서 특수교사(600명), 유치원 교사(800명) 등 총 3000명 △생활안전부문에서 근로감독관(500명), 집배원(100명), 인천공항 제2터미널 CIQ 인력(500여 명) 및 수입물품 통관원...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일손이 모자라서 과로사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인 구급대원, 소방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은 찬성하는 부분이다"라면서도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의 공무원들을 다 같이 뽑는 거는 좀 자제하고 똑같은 세금을 들이더라도 더 좋은 일자리, 더 오래가는 일자리, 더 많은...
앞으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천5백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5000명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4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3만명 확대와 함께 일자리 수당을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된다. 4차산업...